특정지역 지정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82회신일 1989.09.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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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지역 지정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8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정제 정리

질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한다.

붙임:

· 재산01254-1323, 1989.04.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323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82 (<time datetime="1989-09-08">1989.09.08</time> 회신), "특정지역 지정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10)
원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