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층의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거주자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이다. 동일세대가 두 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1ㆍ2층으로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두 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99 (<time datetime="1989-09-11">1989.09.11</time> 회신), "두 층의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