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51
임대용 부동산의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본부 소유의 기본재산인 부동산(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건물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물 부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52
지연지급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가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7,053
복리후생 행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행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버이날 위안잔치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54
일부 재고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양도자산중 일부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중 일부 제품 재고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양도·양수 시 전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055
해당 성분과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은 과세되나?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와 같은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우유제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에 제시된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27,056
임대업의 포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57
단순 분쇄해 포장한 고춧가루는 면세되는가? 포장한 고춧가루(단순 분쇄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한 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분쇄한 고춧가루라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58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 정착 건물 일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59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서울지점이 부동산임대업만 한다면 해당 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60
시장조사와 중역 알선 용역은 과세되나? 산업 및 시장조사용역, 중역의 선발ㆍ알선 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시장조사용역과 중역 선발·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업 및 시장조사와 중역의 선발·알선 용역 등에 관한 결론이다.
27,061
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과 재화 이동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전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신고 절차와 이전 목적의 재화 이동이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을 하고 종전 관할에는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062
두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A공장과 B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A공장과 B공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B공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각 공장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B공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63
국민주택용 문틀 공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문틀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전문공사 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용 문틀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문틀 공급은 규정상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064
운반용으로 절단한 광산 갱목은 면세되는가? 광산용 갱목의 경우에도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된 원목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 편의를 위해 절단한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절단된 원목과 성상이 유사한 광산용 갱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한다.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한 경우여야 한다.
27,065
공인중개사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27,066
현물상환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귀 질의 1의 경우, 현물상환 거래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정유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소비대차 거래가격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합의한 일방의 통상판매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67
동의조건부 대용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의료용품인 대용뼈 동의조건부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품인 대용뼈를 동의조건부로 판매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조건부 판매에 관한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068
검사 후 확정되는 레미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검사에 합격하는 때에 판매가 확정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는 검사에 합격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합격 후 판매가 확정되는 레미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거래는 조건부판매이므로 검사에 합격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불합격하면 공급자가 해체·철거·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정상제품으로 대체납품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69
대물변제 재화 판매 시 누가 부가세를 징수하나?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 및 채권자는 각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재화를 대물변제하고 채권자가 이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물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해당 여부는 처분에 대한 자기 책임과 손익의 귀속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7,070
시장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27,071
광고물품 무상제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상호 및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물품의 매입세액 공제와 광고물품·승무원 스카프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소모품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해당 광고물품과 스카프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이 아니다. 광고물품은 상호나 마크가 삽입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072
과세분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경우 가산세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분 세금계산서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납부가산세는 절반 상당 세액을 경감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적용한다. 각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073
겸영사업 전체 승계는 사업양도인가요? 동일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수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음식 숙박업과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과 수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 사업장의 겸영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074
수입 펠리트로 만든 사료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사업자가 수입한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펠리트와 루핀시드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입 펠리트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루핀시드는 관세율표 번호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펠리트의 관세율표 번호는 0706-0102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75
둘 이상의 과세사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모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과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76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77
전 사업자 명의 폐수처리비를 손금으로 보는가?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폐수 처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제 사용기간 비용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장의 실제 사용과 법인의 실제 부담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7,078
신축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은 종합상가를 신축하여 일부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를 한 경우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상가를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가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일반관리비는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사업자에게 분양하면 세금계산서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79
공장이 따로 있어도 본점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 별도로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 영위를 위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인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80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1억원 상당의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한 사업양도와 미착원재료·외환보증금 및 종업원 승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미착원재료는 과세대상이고, 일정한 종업원 승계 시 연말정산할 수 있다. 외환보증금은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하며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81
임대건물 매각 세금은 어디에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82
민속박물관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는 면세인가? 민속박물관이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박물관에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박물관의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교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박물관에 해당하면 입장료는 면제되고 진열품의 양도나 교환도 과세되지 않는다. 민속박물관이 박물관법에 규정된 박물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83
사업과 무관한 기증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가・공익단체 등에 당사 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텔레비젼 등을 구입하여 무상기증하였을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과 무관한 텔레비전 등을 구입해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기증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084
일부 대행수출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수출
부가가치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수출과 대행수출이 섞인 거래의 영세율 적용자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출분은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수탁자는 직접수출액과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비용, 클레임 당사자와 손익 귀속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27,085
특례 전환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유형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사실을 모르고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되지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유형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86
면세 수산물 가공품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자가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이며 면세포기도 포함한다.
27,087
등록 정정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후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88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소득세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하철공사가 부담하는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동 지하철 공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각종 소득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세금은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89
섬마을 공동공장용 발전기 구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벽지 낙도인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키 위해 발전기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 낙도 섬마을의 공동 제조공장용 발전기 구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발전기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27,090
표준신고율과 다른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국세청장이 과세기간중의 제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표준신고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표준신고율보다 사업실적이 초과, 부진한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실적이 표준신고율보다 높거나 낮을 때 실제 공급대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준신고율과 사업실적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할 수 있다. 1986년 1기 신규 과세특례자는 1986.04.25까지 신고·납부하고, 기존 과세특례자는 정해진 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91
서예가가 표구해 공급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인가? 서예가가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표구실에서 표구를 하여 작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예가가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표구실에서 표구한 뒤 공급한 경우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작품은 법령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예술창작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92
국내산 녹용을 단순 건조하면 면세인가?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육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을 단순 건조하여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채 단순 건조한 녹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1265-2629, 1982.10.0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7,093
계약금과 잔금만 나눠 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번 나눠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총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금 지급이 계약금과 잔금의 2회 분할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94
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는 거절할 수 없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95
허가받은 옥외 방제소독 용역은 면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옥내・외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옥외 방제소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았다면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는다.
27,096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제3호와 부칙 제4조를 근거로 한다.
27,097
내국신용장 공급자도 수출업자에 해당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과 수출품 공급을 함께 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할 때 수출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과 생산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거래별로 구분하며, 내국신용장으로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는 수출업자가 아니다. 다른 수출업자를 통한 대행수출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수출업자에 포함된다.
27,098
택시 사업자는 실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이 정한 택시ㆍ용달차 대당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용달차 운송사업자 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는 실제수입금액대로 신고 납부하면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이 정한 택시·용달차의 1일 수입금액 대신 실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정해진 1일 수입금액은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신고 지도와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된다.
27,099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채권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00
미강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제조업자가 미강을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첨부 사례는 부가1265.1-1138, 1984.06.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