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
양념물에 담근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소금과 후추 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금과 후추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생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02
실내장식공사에 딸린 설계·감리는 면세되는가? 법률상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과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한 설계·감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자기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한 설계 및 감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03
어떤 소형승용자동차가 매입세액 불공제인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및 2륜 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와 2륜자동차로 등록되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구분과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04
여러 곳에서 제조하면 어느 곳이 사업장인가?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제조가 이루어질 때 제조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05
도서와 함께 파는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되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테이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조법1265.2-301호, 1983.03.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106
가사용승인된 신축건물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 완공 전 용역제공 받은 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으로 본다. 건설용역 대가는 건물준공검사 후 받기로 약정했으나 완공 전에 일부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107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착오,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기재 착오의 수정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법정 시기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108
콘도 판매대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타인의 재화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리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109
수입기자재 관련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부가가치세 - 199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수입기자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2601-44, 1990.01.13을 제시했다.
26,110
사업 포괄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법인을 폐업시키는 경우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을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11
축협 수수료도 의제매입 공제액에 포함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산물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원재료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6,112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범위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매입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26,113
담배자동판매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판매기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자동판매기 대여와 구입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를 과세사업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6,114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로얄제리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 물었다.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후부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변경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게 된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15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플랜트 건설시 내국법인의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 시 기술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외국법인이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제공 시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과 함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자재와 대가가 구분되는 설치 등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판단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이, 과세 판단에는 기자재와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6,116
제조장에서 직접 공급할 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117
제품 보관과 인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보관·관리하고 출고지시에 따라 인도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부가22601-1177, 1989.08.1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6,118
대상이 아닌 용역의 대리납부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고 대리납부서 부본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동 대리납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리납부 행위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리납부서 부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19
무면허 운송사업자의 버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운수업 영위 사업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운수업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20
화물용 디젤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디젤-밴은 정원 8인 이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로 승인·검사받은 디젤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원 8인 이하의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만든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6,121
종전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신규사업개시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의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22
공사비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 용역공급 시 계약상 공사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공사비금액의 110분의100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 공사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 199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공사비의 110분의100, 과세특례자는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26,123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과세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24
현물상환 소비대차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소비대차일 이후에 소비대차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현물반환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며 소급 발급 시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26,125
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규모이하 이외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닌 주택의 사업상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이면 건설업의 사업소득이고 그 밖의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며,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26
미등록 영업에는 어떤 세무처리가 따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을 경정조사하고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와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하고, 미등록 영업분은 경정조사한다. 미신고 세액을 결정할 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27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128
제공받은 버너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보일러 공급계약에 의하여 보일러 제조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버너를 인도받아 제조한 보일러완제품을 공급급하는 경우 동 버너의 가액은 보일러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제조 의뢰자로부터 받은 버너의 가액을 제조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버너 가액은 원칙적으로 보일러 제조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버너 가액을 완제품 보일러 가격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
26,129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고 사업에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130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6,131
특별한 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동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32
신축 주상복합건물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6,133
터미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사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34
스키장 미반환 입회금과 입장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스키장경영자가 스키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입장료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에 대해 당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 상당액이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의 미반환 입회금 과세 여부와 입장료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고 입장료 과세표준에는 일정 세액도 포함된다.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이면 해당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35
외상채권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 이전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ㆍ채무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3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재판매도 면세인가?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동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받아 타인에게 매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사업자가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37
사업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 포괄승계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
부가가치세 - 198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6,138
고로케와 만두는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 고로케 및 만두는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로케와 만두가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 재화인지 물었다. 고로케와 만두는 차등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로케는 관세율표 제2004호, 만두는 제1902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39
주택자재 설치를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으로 보나?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89.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자재를 공급·설치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공급·설치하는 것은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40
신축주택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을 달리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이나 신축 건물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41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부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권리를 취득한 경우, 기부하는 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해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기부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 4·5·6항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6,142
신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업자가 각 세대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세대가 각각 독립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부가가치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별 보존등기 후 세대별로 판매하면 면제되나 하나의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26,143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44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떤 기간으로 발행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수취할 때 인정되는 합계기간과 발행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말일이나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45
임대사업 전체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토지ㆍ건물 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46
본점이 결제하고 지점이 발주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상ㆍ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대금을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이 물품을 발주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발주나 대금결제 장소가 아니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26,147
농기계 보조금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농기계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가를 농민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을 받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 적용하며, 농어민판
부가가치세 - 1989.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대가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영세율 절차를 물었다. 농민이 받은 보조금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48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ㆍ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49
관세환급금 신고 누락에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수출재화염색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임가공 대가로 받은 관세환급금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50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 세액은 어떻게 징수하나? 정부는 예정신고 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정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1을 결정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한다.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미처분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