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1
최종제품 완성지 외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제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다만, 동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동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최종제품 완성지 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만 다른 장소도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등록에는 사업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6,002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도시가스수용가가 약정된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체이자 상당액을 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상당액이 도시가스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상당액을 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 상환 지연과 공급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융자금 연체이자는 제외되지만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포함된다. 연체이자의 귀속 여부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26,003
임가공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외주가공에 의하여 완성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임가공한 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 제품을 임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임가공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6,004
등록 신청 후 증 교부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분은 조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05
수리계의 낚시터 운영대가는 과세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또는 새마을양식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리계 또는 농지개량계가 낚시터를 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계나 농지개량계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이 낚시터를 운영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또는 새마을양식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06
운전기술용역 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대상 용역공급 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 운전기술용역 제공이 과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제공은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07
사업허가 전 등록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허가 전인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645, 1985.04.19.를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6,008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009
면세·과세주택 용역 구분이 어렵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자와 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면세대상 주택과 과세대상 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와 등록자가 두 종류의 주택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26,010
면세사업의 일시적 공급도 면세되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11
실용신안권 양도·대여는 과세되는가? 비사업자인 개인이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687(1989.09.03)호가 제시되어 있다.
26,012
세액이 따로 없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가치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6,013
미등록 뉴스정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업 미등록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에 의해 뉴스 및 금융정보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뉴스·금융정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14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부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기본통칙 4-2-8...12만 제시되어 있다.
26,015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며, 지입회사는 동 구입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
부가가치세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돼 있지 않다.
26,016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1211호의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더덕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017
수입 생더덕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번호 1211호의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더덕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수입더덕은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018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상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19
회수한 공병의 반환보증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제조자가 공병반환조건 보증금을 받고 맥주공급 시 공병수집업자가 공병을 회수하여 도매상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과 동 공병을 도매상이 맥주제조사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은 공병수집업자와 도매상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 회수 후 지급받는 반환조건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병수집업자와 도매상이 반환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맥주제조회사가 공병 반환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고 맥주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26,020
초과환급 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며, 초과환급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과 초과환급 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가산세는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21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기술사로 구성되지 아니함)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9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확인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단체는 기술사로 구성되지 않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26,022
의제매입 공제대상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 매입부대비용은 제외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511, 1989.10.19. 회신문을 제시한다.
26,023
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
부가가치세 - 1990.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약정한 운송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6,024
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공급 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면 이를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을 용역제공완료 이후에 받기로 하면 용역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도급계약에서 분할 대가와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은 받기로 한 때, 완료 후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25
등록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신청일 이후의 일정한 거래는 공제될 수 있다.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26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등록을 말소하나?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회수는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는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에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등록을 말소할 때 회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27
본사 명의 신용장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26,028
일반과세 전환 전후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공급시기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도래하는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특례 당시에 도래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공급시기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특례 당시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기재된 매입세액의 5/100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29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용역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30
공동기술개발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합이 조합원사가 납부한 기술개발분담금을 전문기술연구소에 기술개발비로 지급하고 조합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그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을 재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공동기술개발비와 정부출연금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의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31
건물임차권 양도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물임차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임차권 양도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임차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32
면세포기 후 국내 공급한 새우도 면세인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새우)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 재화인 새우를 국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33
임대건물 철거 후 신축하면 특례 포기가 필요한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은 부가22601-1691, 1985.09.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6,034
오징어 생회와 양념장 묶음은 면세인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 오징어 생회와 과세되는 양념장을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생회와 양념장을 각각 포장해 한 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포장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26,035
원재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과세되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를 반출할 때 재화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6,036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천연 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밀크(신선한 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관세율표의 밀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밀크는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37
비타민과 분유를 넣은 강화우유는 면세되나? 비타민 강화우유에 전지분유를 첨가하여 우유 본래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영양분을 증가시킨 강화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밀크(신선한 것에 한하며 발효 등 된 것을 제외)에 해당하면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밀크에 비타민과 분유를 첨가한 강화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강화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신선하고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되지 않은 밀크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26,038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생일선물도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용인의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도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로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용인 생일선물의 무상지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구입해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39
본사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40
공급시기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공급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가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41
폐지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보는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폐지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9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처리를 물었다.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이동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6,042
프로그램 개발·운영·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시스템분석,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대상이나, 컴퓨터 판매업자가 컴퓨터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프로그램개발관련 용역제공 시 과세대상이고, 전산 활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임대, 전산조직 운영용역제공대가는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임대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은 면세되지만 판매 부수 개발, 임대 및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컴퓨터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발용역과 대가를 받는 전산조직 운영 등이 과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43
조합의 국민주택과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첨부자료로 부가22601-314, 1990.03.14.가 제시돼 있다.
26,044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26,045
유흥시설이 있는 동물원의 입장료는 과세되나? 면세대상 동물원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물원의 입장료와 동물원내의 오락 및 유흥시설의 입장료를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동 입장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과 그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물원 입장료와 오락·유흥시설 입장료를 별도로 받아도 모두 과세된다. 면세되는 동물원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046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교부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교부시기 도래 전에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47
거래상대방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거래상대방의 등록일 이전에 도래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 시 그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도중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계약일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후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26,048
건물 양도 후 다시 임차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여관 사용 건물을 양도한 후 같은 여관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 건물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여관업을 계속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 후 같은 여관을 임차하여 동일한 여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49
본사 판매·지점 인도 시 어디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팔고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한다. 지점은 재화를 실제 인도할 때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50
확정한 임대료를 면제해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확정한 뒤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대가를 확정한 후 면제한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그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