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
도로복구 부담금 공사에 위탁매입 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가?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 운용하는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도로법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한 공사에 위탁매입 세금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법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해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02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유흥 목적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가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지식 보급·연구 목적의 식물원은 면세되지만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과세된다. 오락 및 유흥 목적의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103
상가 토지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으며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토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액 포함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04
지점 자산 양도 시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점법인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법인의 지점이 자산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법인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5,105
자기 계산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431, 1992.04.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106
대리점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 소매업인가?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을 열어 대리점계약으로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업종을 물었다. 일반대중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한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25,107
사업의 포괄승계와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사업의 동일성 유지 기준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25,108
차량관리 월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차량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종합관리 서비스를 약정하고 회원에게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월정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09
동일성이 상실된 임대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고 포괄적인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10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준공 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5,111
백화점 수선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일부장소에서 수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사업장에 대하여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객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부에서 수선업을 할 때 고객에게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독립 운영하면 수선업자 명의로, 백화점이 실제 운영하면 백화점 명의로 교부한다. 경영권의 실제 귀속과 자기 책임·계산에 따른 독립 운영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25,112
상가 관리비의 인건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가관리 법인이 상가를 관리해 주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그 구성요인 중 인건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또는 재화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거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서 받는 봉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인이 받는 관리비 전체는 용역 대가로 과세된다. 관리비에 인건비나 개별 면세 재화·용역이 포함되어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13
제품을 판매용으로 지점에 보내면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한 건설중장비를 판매 목적으로 지점에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14
시장조사연구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 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연구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조사연구, 기업 조사연구와 자료 발간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15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등록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2개의 사업장 중에서 한 사업장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장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16
무허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안 받은 자가 용역을 제공, 대가를 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역을 공급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부가가치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신고·납부해야 한다.
25,117
농촌진흥원의 시험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원 작물 시험국에서 시험, 연구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진흥원 작물시험국이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18
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사업자가 역부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제공이나 재화·시설물·권리 사용의 대가가 과세되는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제공이나 사용 허용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19
독립적인 수질오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도니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설계용역만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20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외국단체가 승인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그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하도급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하도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기술사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이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21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처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122
지방세 징수교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징수의무자가 받는 지방세 징수교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 특별징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25,123
해외연수 알선업의 과세표준 범위는? 기업의 해외연수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해외연수 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해외연수 의뢰기업에서 수탁해 지급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5,124
등기한 건설업 지점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하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사업할 때 지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점설치 등기를 한 뒤 그 지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25
자기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126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업에 쓸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공유부동산을 실제로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27
공동수급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대금을 영수하면 분배비율대로 발급하고, 공공도급 대표자가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 수령 방식은 1992.02.29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28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92.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납부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인정된다.
25,129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30
공장 건물·대지 일괄양도 시 안분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자기가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가액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물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과 대지가액의 구분 없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31
전산 자료처리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하여 주고 그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 관련 용역과 자료처리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이용료는 과세된다. 용역이 개발 단계인지 완성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32
공단의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위 공단이 영위하는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특정시설을 취득해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단의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면세 대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33
면허 취득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자기사업과 관련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사업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해 환급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한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여야 한다.
25,134
사무소와 본사의 공급·매입세액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등을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 하며, 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본사의 공급으로 보며, 사무소의 비용을 본사에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소와 본사를 함께 운영할 때 사업장 판단과 공급 및 매입세액의 귀속을 물었다. 사무소에서 판매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면 본사의 공급이며, 본사 명의 매입세액은 본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5,135
면세사업장에 문틀을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 창틀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문틀·창틀을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산 제품의 해당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25,136
외국 제작 기계 설계도면은 대리납부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기계의 설계도면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작한 기계 설계도면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설계도면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37
면세사업장으로 제품을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제품을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5,138
외국법인 직접 송금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 후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39
국내화주가 낸 선하증권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B/L발급수수료를 국내화주로부터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의 선하증권 발급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화주에게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발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외국법인 공급 재화·용역과 지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4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기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국세청 부가1265.2-40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5,141
임차한 제조장에서 생산하면 제조업인가? 타인소유의 제조장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해 그 시설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재화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하고 해당 제조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5,142
정보이용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운영관련 정보통신사업자가 그 산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때에는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정보를 제공받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운영 관련 산업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43
분양용 연립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가 살던 헌 주택을 헐고 주거용 및 분양목적으로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경우,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과세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및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연립주택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중 분양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44
과세·면세 주택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
부가가치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 때에는 해당 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25,145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5,146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전체적 통일성을 잃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147
주택자재와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의 등록을 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생산자재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생산자재만 공급하면 과세된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25,148
신설 지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아닌 신설 지점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 구분 기준을 묻는다. 사업의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49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도급제로 임가공업을 하는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의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해당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50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대리인을 둔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등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있으면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해 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