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1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23,052
주택 부수토지의 이전 누락분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대금 수수 없이 누락된 토지를 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3067, 1991.10.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053
주택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해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3,054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 이민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다가 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해외로 이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해외 출국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55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언제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는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23,056
사업인정 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은 해당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57
말소등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23,058
농사 관리인이 사는 집은 주택인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사에 필요한 관리인 거주용 집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23,059
동업 공장 이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가? 귀문의 경우 토지 또는 공장건물 소유자와의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동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당초의 동업계약 내용대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로써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양도소득세 - 1993.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뒤 당초 동업계약대로 이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60
근무상 이사가 아니면 3년 미거주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근무 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타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인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3,061
1세대 1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주택과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23,062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진위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의 구체적인 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3,063
사업상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668, 1992.07.04. 회신문을 참조한다.
23,064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양도자산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자산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자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관련 내용에 관해 재일01254-30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065
협동조합에 농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함평협동조합은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며 농지를 귀 협동조합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50%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협동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협동조합은 감면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66
취학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을 위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학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하고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23,067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지분 변경분은 각 필지별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068
개발사업지구 토지 보상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 양도에 따른 보상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50, 1990.06.19.을 제시한다.
23,069
주택에 살기 전 발령받아 퇴거해도 비과세되는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가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와 달리 전혀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상태의 퇴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070
1세대1주택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23,071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기준시가와 주식 보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주당 가액 평가에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72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일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23,073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어떤 경비와 공제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법정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경우 일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법정 필요경비만 공제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74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비과세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75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아파트 지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시 및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비율로 안분한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고시된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76
농지세와 등기 명의가 다르면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子)와 세대주인 부(父)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父)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는 부친 명의로 내고 등기는 자녀 명의인 농지의 양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1992.12.09자 재일01254-3116 회신문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23,077
15년 보유한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양도소득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사업인정 고시 토지를 기한 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23,078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당사자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취득일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을 조사하여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날을 확인해야 한다.
23,079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사고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정해진 규정의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적용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80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와 국가 기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국가에 기부한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와 토지 등의 국가 기부에 대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국가 기부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 기부는 상속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81
직장 발령으로 퇴거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과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3,082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083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084
실지거래가액 결정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1993.01.0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085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와 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적용한다. 소득세기본통칙에 정한 네 단계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23,086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3,087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요? 부동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이전된 부동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묻는 질의다.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동산은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신고기간 내 증빙을 갖추어 실지조사를 신청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한다.
23,088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이며 취득일도 바뀌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신탁해지 등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시기이다.
23,089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는 것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관해 별첨 내용으로 이미 회신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일01254-3179와 재산01254-2458 회신문을 첨부했다.
23,090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23,091
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 한도이며 세 번째 질의에는 관보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92
여러 필지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 금액 계산은 개별 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093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2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94
특별공제 대상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당해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말하며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 질의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이고 불분명하면 지역별 바닥면적 배율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는 5배, 녹지지역은 7배, 구역 외는 10배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23,095
양도차익 계산의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에 대해 별첨과 같이 회신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3134와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23,096
임야 매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의 매도와 관련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 4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의 3과 5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97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98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뜻하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와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며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뜻한다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444 회신문을 제시했다.
23,099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보유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기간에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재건축기간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의미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100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국민주택용지 감면 대상인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건축법에
양도소득세 -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며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세부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