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51
재건축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
부가가치세 - 1995.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토목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한다. 건설업법상 면허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52
위탁가공 판매업은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거래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거나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22,553
자재를 부담한 가공은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
부가가치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과 용역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제공받은 재화를 가공만 하면 용역업에 해당한다.
22,554
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95.08.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수입부과금을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출 후 부과금을 환급받아도 반출 당시 차감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정부비축용 석유를 부과금 차감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석유판매부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55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을 가진 과세사업자가 별도로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이 세액이다.
22,556
조미한 멸치·새우·콩·연근 조림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새우·콩·연근을 삶거나 볶아 조미한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및 연근조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거나 볶은 뒤 조미하여 조림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57
족보 인쇄·제본 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족보의 인쇄. 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족보의 인쇄와 제본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인쇄·제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족보 자체가 아니라 위탁받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쇄·제본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58
전문녹음실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전문녹음실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문녹음실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녹음실을 설치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과 허가증 첨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전문녹음실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자등록 때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59
토지 위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배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되며,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60
상대방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건물 양도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상대방이 폐업하고 그 후에 거래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해 부동산소유권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폐업한 거래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후 상대방이 폐업하고 원인무효로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561
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
부가가치세 - 199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자기 지분별로 구분등기하고 각각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562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의 강제집행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강제경매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손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63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64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은 면세인가? 영농조합 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농민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농민 대상 선별·포장은 농작업 대행용역에 해당하나 가공·보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565
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
부가가치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15, 1994.04.22를 제시하였다.
22,566
용역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사업용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
부가가치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사업용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22,567
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실귀속자는 임대차계약, 거래내용, 비용부담과 증빙·거래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22,568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이 될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장별 등록 의무와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등록 장소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69
재개발 건물 철거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물철거용역에 대해 받은 대가 중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불공제 매입세액의 계산은 총예정건축면적
부가가치세 - 199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철거대가는 과세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관련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 예정분양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22,570
리스차량 이용자 모집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리스차량이용자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차량 이용자를 모집해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를 모집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리스회사와 계약하여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71
국민주택 진입로 공사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별도로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별도 계약으로 진입로 토목공사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진입로 건설용역이 별도로 공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72
과세 주택의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인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사업자가 과세 주택을 법원 경매로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
22,573
미등록 임대업의 포괄양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산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도 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22,574
고속철도 승객취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철도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관한 승객취향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철도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575
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게 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임전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다면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화주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2,576
폐업 사업장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을 옮기는 경우이다.
22,577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578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 발급할 수 있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거래관
부가가치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는 실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2,579
오토바이도 재활용 중고품에 해당하는가? 2륜 자동차(오토바이)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륜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80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부가세를 신고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무상 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81
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 1995.07.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공급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2,582
설립등기 전 현물출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부가가치세 - 1995.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폐업일과 법인설립등기일이 다른 법인전환에서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기본통칙이 적용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2,583
영농조합의 선별·포장용역은 면세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선별·포장 등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농민 대상 선별·포장은 면세이나 유통회사 대상 용역과 운반·보관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관련된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584
공동도급 도시철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85
공동도급 도시철도 용역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86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X건물장부가액/[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87
출자지분 현물반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출자 지분 반환 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과세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588
재제염·볶은 소금과 등록 전 매입세액은?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 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제염과 볶은 소금의 면세 여부 및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맛소금을 제외한 식용 재제염은 면세되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볶은 소금의 과세 여부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589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당해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할등기
부가가치세 - 199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의 신축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와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며 수입금액은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22,590
소매업 폐지 후 임대업이면 등록을 정정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소매업 폐지 후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91
겸영사업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92
기부채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권 취득 시 과세표준·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593
무선통신중계시설 임대료는 면세되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통신중계시설을 임대하고 1996.12.31일까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무선통신중계시설 임대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대가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따른 공사가 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적용된다.
22,594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95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닐하우스용 환풍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환풍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2,596
보세판매장의 관광기념품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97
공동 신축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나누면 과세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 등
부가가치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아파트를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양하려고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본다.
22,59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면세사업자에게는 같은 법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99
주문제품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부가46015-90, 1994.04.20이 제시되었다.
22,600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어떤 용역을 뜻하는지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회신은 재부가46015-14, 1994.01.1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