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를 부담한 가공은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48회신일 1995.08.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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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5

주요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공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과 용역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제공받은 재화를 가공만 하면 용역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한다. 주요자재 부담 여부와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용역업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8 (<time datetime="1995-08-05">1995.08.05</time> 회신), "자재를 부담한 가공은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09)
원 제목: 업태 및 종목이 제조업 도장업에 해당하는지 혹은 제조업 임가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