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전 현물출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37회신일 1995.07.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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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0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기본통칙이 적용된다.

개인폐업일과 법인설립등기일이 다른 법인전환에서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기본통칙이 적용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전환 기준일과 법인설립등기일이 달랐다. 현물출자의 이행은 법인설립등기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086, 1990.11.10)

※ 재무부부가22601-1086, 1990.11.10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317조)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기준일인 개인폐업일과 상법상 법인설립등기 완료일이 다른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 후에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317조),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무부부가22601-108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7 (<time datetime="1995-07-20">1995.07.20</time> 회신), "설립등기 전 현물출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06)
원 제목: 법인전환 기준일(개인폐업일)과 상법상의 등기완료일이 다른 경우 사업의 양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