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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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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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1 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 제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 제공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제공분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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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2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1,553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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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4 면세사업용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각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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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5 미등록 소방시설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설계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설계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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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7 IATA는 영세율 적용 국제기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기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해당 국제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제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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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8 고용관계의 용역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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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0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사실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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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2 위탁공사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발전용수관로공사의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담금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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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3 어음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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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7 능금사 정립과 공원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능금사 정립과 능금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정보와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해 제공한 해당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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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9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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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0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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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1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집행 불능이면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집행 불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능 채권은 공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공급일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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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2 공동 광고비 분담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대리점의 공동 광고에서 대리점이 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대리점은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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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3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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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5 기사·기능사의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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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6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원양어선 공급용역의 영세율을 묻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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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7 지정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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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8 직불카드 매출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업자가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1에 관해서는 총리령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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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9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계산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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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0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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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1 학습지 구독 알선수수료는 면세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 관리회사가 받는 학습지 구독 알선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알선수수료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판사 대리점의 판매촉진을 위해 소속 방문판매원이 구독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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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2 파견 종업원의 판매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파견된 종업원의 판매활동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활동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지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파견해 판매활동을 대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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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3 경락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1,584 다른 달의 공급분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하여 공급한 부분까지 합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대상이다. 다만 교부일이 속한 월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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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5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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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6 무상 기관지의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 공급하는 기관지의 광고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기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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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7 공매·경매 매입 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경매로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공매·경매 매입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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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8 개인사업자의 산업디자인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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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9 직불카드 영수증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행한 직불카드 영수증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해당 영수증을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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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0 미확정 항공권 판매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대리계약에 따른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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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1 자치관리단이 받는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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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2 간이과세자 조합원의 재화 공급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관한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조합이 받은 영수증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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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3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등록 여부를 묻는다.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에 관한 회신문은 미등록사업 부분에서 원문이 끝나 구체적인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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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4 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의 징수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한 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 | |||||
21,595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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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6 무허가 운동교육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실기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개인의 운동지도 용역은 면제되지만 무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회원을 모집한 경우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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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7 계속적인 분양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분양알선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분양알선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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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8 임대용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상 원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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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9 임대건물을 자기 판매업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서적판매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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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0 면세 금융업자가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증권업자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 매매목적 및 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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