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01
주민등록이 분리된 가족도 동일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 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1,302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에 5% 세율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199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100분의 5 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주택·미등기 양도자산·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의 주택은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03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은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과 가감산율표를 적용해 가액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21,304
지정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상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
양도소득세 - 1994.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때와 취득 때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른다. 전기 표준액이 더 크면 취득당시 표준액을 적용하고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21,305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구체적인 계산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1,306
축사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나대지와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4157(1993.11.22)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307
1세대에서 세대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 포함된 세대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한다.
21,308
1990년 8월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 공시자가에 취득 당시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다. 질의 사례에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인 153등급을 적용한다.
21,309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1,310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며 특정 거래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투기성 배제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1,311
주택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거주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 당시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12
이혼 위자료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으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313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4.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등록증 사본·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붙인 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314
주민등록 미등재 주택도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402, 1994.02.15이다.
21,315
새집으로 옮긴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이전·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1,316
새 주택 매입·신축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317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형제 사이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한 지분은 과세되고 다른 세대인 동생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3.05.27 전에 양도한 경우 상속인별 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18
공동소유 토지 분할의 양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219, 1992.12.19. 회신문을 제시했다.
21,319
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주택의 상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 후 1세대 2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언제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21,320
신축주택은 언제부터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자기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할 때 어느 시점부터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하며, 그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1,321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으로서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이 대상이다.
21,322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부수 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23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324
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25
재개발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21,326
임대주택 거주 중 일시 퇴거 기간도 통산되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은 후 입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전세대원이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후, 재전이하여 거주한기간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일시 퇴거 전후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전세대원이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뒤 다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 또는 동의를 받은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27
영업용 건물 일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21,328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ㆍ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계약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29
준공 전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계약금 및 중도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 전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에서 전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준공 전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 양도와는 다르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30
양도가액만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환산가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21,331
다른 지역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46, 1993.07.10을 제시한다.
21,332
보일러·자동화기기 설치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보일러 설치비 및 자동화기기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일러와 자동화기기 설치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아파트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33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1,334
등기 없이 명의를 바꾸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변경 사실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건물·부동산 권리는 원칙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다만 시행령 각호에 따른 등기 불가능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35
별도 세대 자녀가 부친 농지를 경작하면 감면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가 부친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신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21,336
다가구주택 취득가액에 어떤 표준액을 적용하나? 1992년에 신축한 단독주택(다가구)을 1994년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1992년 취득 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2.01.01시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상의 가감산특례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신축한 다가구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2.01.01 시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의 가감산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주택을 1994년에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1,337
근무상 이사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생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에 이전과 양도를 마쳐야 한다.
21,338
공유토지 지분 변경 시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72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1,339
8년 직접 경작은 단순 소유기간을 뜻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이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했다는 요건이 소유기간인지 실제 경작기간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사실을 뜻한다. 따라서 단순한 소유기간만이 아니라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40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①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여러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 당시 거주 여부의 순서로 비과세 주택을 판정한다. 먼저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고르고, 기간이 같을 때 다음 기준을 차례로 적용한다.
21,341
근무상 사유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42
3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마지막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21,343
3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순서대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1,344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일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45
취학 사유가 취득 전 생겼어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취학 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 사유가 주택 취득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예외는 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21,346
주민등록이 없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02, 1994.02.15 회신문을 제시했다.
21,347
재건축 토지 감소분의 건설비 충당은 양도인가? 소유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수토지의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76, 1993.0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21,34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 및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가액이 확인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170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349
한 채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가 제시되었다.
21,350
양도차익 계산은 어느 기존 회신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