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사유가 취득 전 생겼어도 비과세되나?

세대 전원이 취학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다만 질의의 사유는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취학 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부득이한 사유] 제1호의 규정 따른 취학 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취학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부득이한 사유] 제1호의 규정 따른 취학 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2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회신), "취학 사유가 취득 전 생겼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