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1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부분과 부속 토지 제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거주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552
부수토지가 2필지여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2필지인 경우 사실상 당해 주택의 부수 토지인 때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이면 2필지라도 정해진 면적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여야 한다.
20,553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각 주택의 요건 충족과 1년 내 양도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4
주택조합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 시 토지 취득 시기는 잔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가입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토지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20,555
세대원 일부만 이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지만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6
양도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이고, 양도 시기는 확인되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진위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7
아내만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부부로 구성된 세대에서 아내만 해외이민가고 남편은 계속 거주하던 중에 아내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아내만 해외이민한 뒤 아내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부부로 구성된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남편이 계속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58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재건축한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는 당초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9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0,560
환매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 기간에 포함되나? 공공용지로 수용된 단독주택의 부수 토지를 다시 환매한 경우 당해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으로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었다가 환매한 토지를 단독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매토지를 새로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을 기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통산 규정은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61
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바꿀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0,562
환지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 청산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 부분만 별도의 토지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63
비거주자도 양도소득 방위세를 내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방위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64
개발부담금과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내용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양도하는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된 국가, 지방자치
양도소득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개발부담금·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며 개발부담금과 무상 공여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고 개발부담금 공제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경우에 적용한다.
20,565
조합이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면 과세되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이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축물 소유자 조합이 사업 후 다른 토지를 주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은 환지처분이다. 해당 환지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66
주택조합의 부지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당해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주택조합의 공동주택부지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구분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면 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본다.
20,567
신탁해지로 종중에 토지를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여 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0,568
전근 후 주택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나?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종전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지역에 거주하던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새 직장의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0,569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0,570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선양도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나머지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선양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때만 비과세된다. 입주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20,571
중도금 납부 중 상속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572
종전주택 멸실 후 신축·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멸실 신축하여 양도 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신축겸용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멸실·신축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73
사업상 퇴거로 양도하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0,574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개발 전 해당 토지의 당초 취득시기로 본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별도로 회신하기로 하였다.
20,575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재개발지역내에 취득한 다른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재개발지역 내 공사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관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내 다른 주택의 멸실 또는 준공 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906, 1993.09.13. 회신문이다.
20,576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읍 농지는 비과세되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읍지역내 농지의 양도시기가 1990.1.1부터 1990.12.31사이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 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기간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 부칙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20,577
조건부 자산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 자산매매의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산매매에서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일반적인 자산매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0,578
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한 달이 넘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20,579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20,580
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도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중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고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회신 당시 질의 중이었다.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581
공장 이전 감면을 여러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이전하는 새로운 공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써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을
양도소득세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 요건과 복수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새 건축물을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하나의 규정만 선택해야 한다.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82
5년 거주한 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가?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3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취득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취득기간과 거주·경작 및 규모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1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4
판결로 환원된 상속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요?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므로,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이전된 상속부동산이 판결로 환원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상속재산이 확정판결로 환원된 경우에는 부로부터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0,585
무단 점유로 경작 못 한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시기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일 이전에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 의사와 달리 용도가 변경되어 경작하지 못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 전에 다른 용도로 바뀌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 의사와 다른 용도변경도 포함하며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20,586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2.08.13이 제시되었다.
20,587
주택 양도 후 부모 집에 살면 비과세되나? 국내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부모 집에서 임시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할 수 있다.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 한 채만 소유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8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 소유 거주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읍, 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46, 1993.07.10을 제시했다.
20,589
다가구 주택은 언제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고 다가구 주택은 1994.1.1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용도 구분과 다가구 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다가구 주택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590
신축 위해 철거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이었으나 건물 신축을 위해 자진 철거한 상태에서 1년 내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0,591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내거주 1세대가 2개 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먼저 양도 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706,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0,592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장기공제가 되는가? 양도시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되는 나대지를 판정하고 토지 취득 후에 지상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소실, 도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는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이 아니므로, 동 기간 내에 양도 토지는 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 후 1년 이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93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20,594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20,595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20,596
다가구주택 신축 전 거주기간은 어느 부분에 합산하나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부분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20,597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의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의 자경 비과세와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중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598
사업인정 토지 양도세의 감면율과 한도는?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599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과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어음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600
연접주택과 합쳐 재건축하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소유하던 1세대 1주택과 연접한 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멸실하고 1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양도소득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연접주택을 멸실해 한 채로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면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토지까지 비과세된다. 그 범위는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