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1
공장 구내 상시 야적장은 업무용 토지인가? 공장구내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를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구분해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의 합계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이면 야적장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업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02
주식취득가액이 증자금액의 10%를 넘으면 공제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4-5・・・10의3 제3항은 1차 증자 후부터 2차 증자 전까지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이 1차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10%가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증자 후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이 증자금액의 10%를 넘는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1차 증자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기본통칙은 1차 증자 후부터 2차 증자 전까지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9,503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화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경우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외화 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외화채권・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종상환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오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04
기본재산 여부가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좌우하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한 토지 등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지와 관계없이 법정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고 원문은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19,505
철거조건 임차토지의 건물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동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철거시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기간 후 철거·반환할 건축물의 감가상각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철거하여 반환하는 임차조건에 적용된다.
19,506
채무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에서 채무자에 원채무자ㆍ연대보증인ㆍ당해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무보증인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의내용과 채권회수조치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회신 법인22601-1739와 법인22601-34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507
취소되거나 변경된 건축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설계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 시에는 설계비 전부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법인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계획 취소 또는 설계 변경 시 이미 지출한 설계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획이 취소되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변경 설계로 신축하면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당초 설계내용과의 관련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508
수익증권저축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수익증권저축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동 저축의 만기일 또는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장수익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저축 만기일 또는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귀속한다. 만기일과 인출일이 수익계상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다.
19,509
수정신고로 환급된 공제액은 언제 익금인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9,510
선어보관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도매업 법인이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선어보관료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보관료 지급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 법인1264.21-1361, 1984.04.18.을 참고한다.
19,511
무상출연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 중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7-2-4...59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512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 부속토지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13
임업과 다른 사업 겸영 시 주업은 어떻게 정하나?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 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자산 비율이나 별도의 판정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514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는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대량 구입하고 자주 파손되는 식기류와 직물류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3532이다.
19,515
가지급금 잔액이 있으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516
제품 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하여 사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보급과 판매촉진을 위한 사용설명회 개최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22601-4583, 1989.12.15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비용의 세무 처리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517
벌금 등에 더해 받은 이자상당액은 익금인가?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가액에 가산하여 보상받은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99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징수된 벌금 또는 과료에 가산해 보상받은 이자상당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가산하여 보상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18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519
질의 대상이 법령상 시설물에 해당하나? 규정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평투영면적계산은 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시설물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9,520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 동일주식의 양도 시 대응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으로 계산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19,521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관이나 규칙에 규정된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19,522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 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23
동래온천번영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래온천번영회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래온천번영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번영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24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나?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108, 1990.05.18.을 참고한다.
19,525
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인수하고 동 금액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해 지급한 피합병법인 사용인의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합병계약으로 미지급금을 인수해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26
국민주택용지 양도와 합병 부동산의 세무 처리는? 법인이 부동산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감면 여부와 합병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두 쟁점에 각각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527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은 재평가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재평가액의 1/10 에 해당함
법인세 - 199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적용과 감사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원문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사상각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528
시가 불분명한 주식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은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29
대표자 상여와 채무면제이익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과 대표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 199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처분금액과 대표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금액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없다. 채무면제이익에는 자산수증익이 포함된다.
19,530
양도일에 공장 없이 대지만 팔아도 감면되나?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공장은 없고 대지만 양도하였기 때문임
법인세 - 1990.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쓰던 부동산에서 양도일 현재 대지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공장은 없고 대지만 양도했으므로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배제의 근거는 양도 대상에 공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531
부동산 양도 때 받은 기부금도 양도대금인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기부금이 양도대금에 해당여부는 양도부동산이 시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사유 및 기타 정황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
법인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받은 기부금이 양도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부동산의 시가, 기부금 지급 사유 및 기타 정황을 참고해야 한다.
19,532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 직접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외 별도 수수액이 있는 부동산 양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33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매로 생긴 소득과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534
방송용 도서와 음반은 감가상각자산인가? 방송사의 방송용도서 및 음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도서 및 음반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의 방송용 도서와 음반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도서와 음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3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그 사업 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그 사업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되며,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범위와 사용인의 영업대가 귀속 등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영업대가의 귀속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36
재평가 결정 후 신고를 철회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재평가신고를 철회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0.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재평가 결정 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 철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부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재평가신고를 철회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액 등에 관한 정부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9,537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가? 수익과 비용을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법인세 - 199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회신인 법인22601-734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했다.
19,538
1년 내 폐차한 재평가 차량에 단서가 적용되는가?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세 - 199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차량을 재평가일 후 1년 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재산재평가법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적용 제외의 추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재평가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539
기계장치 저가 양도 손실을 손비로 인정하는가? 의제기부금가액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저가 양도할 때 처분손실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의제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손실은 손비로 처리한다. 리스계약 시점과 저가 양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에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540
전화기와 책상·의자는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전화기 및 책상ㆍ의자는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용 전화기와 책상·의자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는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9,541
법인이 광업권을 양도해 얻은 수익은 과세되나? 법인이 광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법인세 - 199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석회석 광업권을 양도해 발생한 수익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이 광업권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9,542
관계회사 전출입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 - 199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해당 기본통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19,543
직원 기숙사 아파트 유지비는 손금인가?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의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기료·수도료·유류대 등 회사가 부담한 아파트 유지비가 대상이다.
19,544
공제조합 예금이자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이자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뜻한다. 예금이자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545
임차 기계장치 설치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기계장치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자산가액에 합산하고 임차자산분은 이연비용으로 처리한다. 임차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만 공사 범위가 불분명했다.
19,546
12월분 급여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02월 말일을 경과하여 0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 연도에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나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해당 급여를 당해 연도 12월에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547
임야 매입의 계정 분류가 과세판단을 좌우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입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분류한 회계처리가 정당한지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548
복지시설에 직접 쓰던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사회복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소유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49
장기보장수익증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0.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장수익증권과 관련된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권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답할 수 없으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약관 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9,550
경과연수가 있는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잔존내용연수에 경과연수의 40%를 가산한 것을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중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일부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포괄적 사업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