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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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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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1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계산한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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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3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에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도 토지와 건물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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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4 건물 부담부증여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이 포괄적 사업양수도인지 물었다. 배우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가액은 그 재화의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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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5 어떤 농업기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8,956 사업용 건물 부담부증여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가 부담부증여받아 임대할 때 포괄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배우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고 배우자 증여분은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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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7 무신고·미달납부·초과환급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각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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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8 과·면세 공통건물을 팔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취득자가 건물을 과세·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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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9 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첨부서류 처리를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반품 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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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0 공익단체의 실비 종돈검정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종돈능력 검정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의 실비 여부와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과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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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1 연수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연수원을 연수·임대·교육용역에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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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2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가 제공하는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받아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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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3 산업안전협회의 안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공급하는 안전관리·진단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관으로서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안전진단·점검용역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지정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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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5 통신사업자의 광고비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관련 수수료와 광고선전비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에 공통으로 관련되면 안분계산 대상이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은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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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6 자료상에게도 경정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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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9 외화 원화환산 오류에도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 오류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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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1 수입 경주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말과 승용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주말과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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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2 사업종목 추가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신고기간 중 사업종목을 추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추가된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정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추가된 과세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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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3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채무를 갚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채무를 상환해 어음을 회수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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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4 대한적십자사 등은 공익단체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인지 물었다. 두 단체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민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단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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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5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의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한 초과분은 급여 성질이어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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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6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요건을 갖춰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기자재 설치 등의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지도 적용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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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7 무신고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조사 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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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8 외국법인의 임대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건물의 관리를 도급한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관리업무를 도급하더라도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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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9 부도어음·수표의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기준과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각 어음·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하지 못했다면 같은 규정의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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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0 볼링대회 시상품을 무료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대회 우수팀이나 우수선수에게 시상품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 확보를 위해 무상 제공한 시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업일 등을 기념해 상호와 상표가 표시된 기념품을 우수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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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1 보증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받은 매출채권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기간 후 보증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대손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과세 매출채권에 한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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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2 폐업 뒤 기존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 폐업 후 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만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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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3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우선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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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4 과세전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과 과세사업 전용 신축건물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전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실제로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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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6 부도 후 6개월 지난 일부 채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경과일이 ’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부터 적용하며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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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7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도 모두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중 자재비와 인건비의 과세 및 실제 용역 공급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 전체가 과세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프트럭 용역 공급 여부는 입금표, 공사일지, 자금흐름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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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8 단체 대표자를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정정신고서와 증빙서류 및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는 대표자 선임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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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9 창고증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물건의 청구권을 표시한 창고증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창고증권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타인을 위해 창고에 보관된 물건의 청구권을 표시한 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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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1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면 공제되지만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은 공제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병원건물의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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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 사업용 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사업의 특성,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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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3 외국정부기관에 원화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대가 수령방법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 시 공급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포기 없이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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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4 반품 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세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재화 매입 시 세금계산서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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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5 총괄등록 판매원의 개별등록 전환 시 특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될 때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관련 특례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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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6 학교에 무상 제공한 정품 프로그램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프로그램 정품카피를 학교에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학교에 제공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되지만 국·공립학교에 제공하면 면제된다. 외국 공급업체와 카피당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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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8 법인 설립용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규정은 연계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관련 규정의 상관관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전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양도 규정은 적용상 상관관계가 없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15…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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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보유 재고품 등의 재고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묻는다. 1996년 6월 30일 보유한 건물·구축물 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요건에 맞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되 미공제액은 없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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