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1
사업양도 시 영업권 대가는 별도 과세되나요? 목용탕 및 헬스클럽 사업자가 사업양도시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별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과 헬스클럽의 사업양도 시 구분하여 받은 영업권 대가가 별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업양도라면 영업권 대가도 별도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대가를 함께 받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02
부도 어음의 매출세액은 언제 차감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매출세액 차감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차감한다. 미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03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꿔 임대하면 면세되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후 사무실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동 부분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사무실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해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분은 면세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공제분의 면세전용에는 과세된다. 면세전용 과세 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관련 매입세액의 재공제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904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화의인가 결정이 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법원에서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05
문서 데이터베이스 CD 공급은 과세되나? 문서 및 자료, 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활용할 수 있게 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CD로 제공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정업체와의 계약으로 자료를 스캐닝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컴퓨터로 활용하게 한 경우이다.
18,906
부도난 매출채권 일부도 대손공제되나?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전부 또는 일부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개월 경과일이 ’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부터 적용하고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07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 확정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08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 때부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 확정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09
매매목적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목적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10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지 않으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11
공급자의 대손세액은 언제 매입세액에서 빼나요?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신고 시기를 묻는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12
대금지급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 방향이 달라진다.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8,913
추가 건조해 수출한 김은 면세되는가? 건조한 김을 구입하여 자기의 건조시설에서 단순히 추가건조한 후 방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김을 추가 건조하고 방습포장해 수출할 때 면세와 의제매입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단순 추가건조에는 의제매입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히 건조만 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14
신용장 개설 전 공급은 어떻게 계산서 발급하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공급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다음 과세기간 이후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발급은 불가능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내국신용장 개설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915
내국신용장 개설 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새로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추가로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영세율 신고한 거래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추가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재화공급분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거나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적법한 구매승인서로 공급·신고한 뒤 해당 과세기간이 지나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18,916
무자격자의 ISO 기술지도는 과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품질규격화에 따른 ISO9000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ISO9000 기술지도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지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품질규격화에 따른 ISO9000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용역이다.
18,917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제된다. 신고를 철회한 자가 기술사 1인만 고용해 제공하는 설계·기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18,918
미등록 국제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해운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공급하는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실질적 대가를 포함하되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특정 비용은 제외한다.
18,919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내국물품을 국외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 위탁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직세 관련 질의는 직세국이 별도로 검토해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920
국민주택 부대시설 하도급 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자여야 한다.
18,921
국가와 계약한 조림용역은 과세되는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ㆍ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조림·육림·병충해방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22
계열사가 분담한 운동부 경비는 과세되나? 면세사업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아마츄어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운영경비 중 일부를 계열사의 광고효과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운영경비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계열사에서 받는 아마츄어 운동부 운영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과 광고효과 비율에 따라 받은 운영경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동부 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공제할 수 없다.
18,923
과세특례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4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해외사업장 금액도 포함하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사업장의 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계산 범위를 묻는다. 두 공급가액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며 해외사업장의 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사업장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18,925
조기 납부로 공사대금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 전 공사대금 납부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8,926
선납할인료 등의 배분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 지급 시 선납할인료와 예금이자 등을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발행 여부나 적용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927
어떤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이 함께 사업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준을 물었다.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 운영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8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9
고정자산을 뺀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영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30
고속도로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고속도로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속도로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물었다.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931
신축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로부터 실제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공제를 배제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과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32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33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34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가공세금계산서의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세금계산서로 작성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수취하여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35
법인의 지점도 총괄납부 주사업장이 될 수 있나?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총괄납부와 법인 지점의 주사업장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총괄 납부할 수 있고 법인은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다. 지점에는 분사무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36
두 과세사업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과세사업 중 한 사업부분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분만 양도하거나 양도 부문에서 토지·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933, 1998.5.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937
대리점 판촉비 지원액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광고활동 등을 하게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 대리점에 지원하는 판촉비를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지를 물었다. 적정한 광고비 분담액은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이고 단순 경비지원액은 접대비이다. 지원 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938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은 부도 전 채권인가?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매출이 부도 전 외상매출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명세표·인수증·매출처원장 등으로 채권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39
가맹점을 모르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체인가맹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체인점본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 가맹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가 실제 체인가맹사업자를 모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체인점본부에, 체인점본부는 체인가맹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체인점본부를 통해 가맹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본부가 수수료를 받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8,940
지점 고정자산 매출은 어디에서 신고하는가?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출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본점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은 적용된다.
18,941
사업양수 후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용자산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각일을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 및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자산 양도에 과세되면 매각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18,942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18,943
영세율 매출을 면세란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서상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44
신축상가 분양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이다. 분양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18,945
사업설비 취득 시 무엇을 조기환급받나?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 대상기간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확장·증축할 때 조기환급의 범위를 묻는다. 이 경우 조기환급할 수 있으며 대상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46
신고 누락한 국외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았으나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은 금액이 당해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대표이사가 원화로 받고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이 해당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용역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아야 한다.
18,947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시스템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해 변경·보완하면 과세되지만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48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당해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귀속된
소득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수입금 일부가 기사에게 직접 귀속된 경우의 소득금액과 부가가치세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기사 급여인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사 귀속액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8,949
임대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 임대하던 건물을 양수인이 일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8,950
공급대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란 무엇인가요?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과 현저하게 낮은 대가의 의미를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금액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