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납부로 공사대금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45회신일 1998.07.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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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8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급일 전 공사대금 납부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계약에서 지급일 전에 공사대금을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593 87.3.31)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93, 1987.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하여 일정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계약 당사자 간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 전에 공사대금을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593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5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조기 납부로 공사대금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01)
원 제목: 공사대금 일부 차감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