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51
정보화근로사업의 어떤 용역이 부가세 면제인가? 정보화근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주관부처별로 수행되는 각 사업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별 구체적인 실제 계약내용과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화근로사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프로그램개발, 등록 측량업과 허가·인가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자료처리·스캐닝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용역을 함께 공급해 실제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시스템 분석·프로그램개발 부분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52
신축 임대건물을 부에게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 자(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던 중 동 신축건물만을 부(父)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가 부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임대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과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3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술사를 갖추지 않고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54
면세 매입한 밀기울을 그대로 팔면 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함이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밀기울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밀기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55
국외 위탁가공·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이나 위탁판매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56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동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사료제조업자가 당해
부가가치세 - 199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자와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공급 및 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영농조합법인의 농민 대상 사료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제조업자의 조합 대상 공급은 영세율이 아니며 알선용역은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거나 구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구분한다.
18,357
사업 양도 후 대손세액은 누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당해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면 누가 대손세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자가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8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협의회의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ㆍ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에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원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59
고용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60
임대료가 연체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령 때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 발급해야 한다.
18,361
은행 확인 서류도 외화입금증명서인가?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의 별도 서류를 영세율 첨부용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사실을 확인해 발행했다면 증명서로 인정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 기재와 해당 외국환은행의 확인·발행이 조건이다.
18,362
상가의 과세사업 용도를 바꾸면 기존 매입세액은 달라지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에 상가를 사용하고 일반과세자 유형이 같으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8,363
대리점 수수료 용역과 무상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유치 수수료의 공급시기와 무상 단말기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무상 단말기는 과세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364
금융업자의 일시적 골프회원권 매각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일시적으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65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 면제 여부와 건물의 면세사업 전용 및 착오 발급의 처리를 물었다. 지정받아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 교부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8,366
고객에게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67
가공매출 경정으로 생긴 세액은 환급되는가?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관할세무서장이 동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세금계산서 신고액을 경정해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해 신고·납부한 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이다.
18,368
폐지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동은 사업장의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69
화물운송 주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택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오토바이 운송업의 구분을 물었다. 화물운송 주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택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70
등록한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른 측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법 규정에 따라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71
기업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면세인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372
일반인에게 잔여주택 분양 시 영수증을 발급하나?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잔여분을 일반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73
영세율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을 제시했다.
18,374
건조·분쇄한 다시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다시마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상태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조미하지 않은 다시마를 건조·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시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75
외국계 투자은행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계 투자은행의 용역 면제 여부와 국외사업자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76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그 대가로 어음을 받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77
단기·반복적인 기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단기·반복적인 기계장치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물었다. 시설대여업과 달리 짧은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78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하거나 일부만 회수한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79
농산물선별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농산물선별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선별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산물선별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산물선별기가 관련 법과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80
기술사가 영위하는 기술사업은 면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기술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81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수입 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수입은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월세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82
종교단체의 실비 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이용하게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회원에게 받은 체육시설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시설을 회원이 이용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원가상당액과 동종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83
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대금도 대손공제되는가? 제품판매를 수탁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미수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84
임대료 환불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임대료의 조정(환불 등)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환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임대료의 조정이나 환불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18,385
사업 부진이나 설비투자 때 예정신고·조기환급이 가능한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나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부진 또는 사업설비 투자 때 예정신고와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하거나 예정·확정신고 및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86
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일반과세자는 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87
수출용 중고기계 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중고기계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아 자기가 수리부품을 부담하여 수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리업자가 수리부품을 부담한 수리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수리하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88
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선적 선박의 선원들에게 동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거나 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파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이지만 선원 개인용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에게 직접 원화로 받은 개인용 물품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89
사내 체육대회 경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대회 추첨으로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당첨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급은 관련 법령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90
사업을 계속하면서 폐업신고할 수 있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위장폐업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폐업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폐업하면 신고하지만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실제 폐업인지 위장폐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91
분양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이다. 판단 기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금액이다.
18,392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의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에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발생된 경우 동 불부합자료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여부는 장부,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생기면 실제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사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장부와 대금지급 증빙 등이 주요 판단 자료다.
18,393
폐유리병 회수·처리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유리재활용협의회가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에서 받는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원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유리병의 회수·처리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94
무허가 유선방송사업도 면세되나요? 유선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없거나 무허가자와 공동으로 하는 유선방송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선방송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허가증 사본 없이도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8,395
쿠폰 판매업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제작·판매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업종은 광고물 작성업이고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관련 사은품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8,396
지입회사 위탁매입 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받고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8,397
공급 후 반품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가 반품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98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건설회사에 낸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조합원이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99
재개발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재개발조합의 아파트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도금 연체료와 공사대금 지급지연 연체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두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8,400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