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1
재건축 신축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02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를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03
공원과 도서관 등의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관 등과 ○○공원이 받는 입장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입장요금은 면제되지만 ○○공원 입장요금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04
외항선박 선용품 운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해운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항선박의 선용품을 운반하는 업무와 외국선원을 공항ㆍ호텔 등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해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해운대리점과 계약해 선용품 운반과 외국선원 안내업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국내해운대리점에서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두가 포함된다.
18,205
외국인 국내관광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여행사가 외국여행사와 관광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가 대행수수료와 기타 용역대가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8,206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액공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조특세법이 개정되어 99. 1. 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년도 공급가액 기준과 연간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9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07
수출거래의 실질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거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수출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직접 수출인지 수출절차 대행인지는 신고서, 계약서, 대금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18,208
농업용 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상토흙분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버섯재배사의 “퇴비자송입상 및 폐상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토흙분쇄기와 버섯재배사의 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토흙분쇄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퇴비자동입상 및 폐상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의 장치는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8,209
대금을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10
아파트 관리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사업자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당해 사업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소속 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은 직원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8,211
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비직업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 관련 비직업 운동경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체육회와 산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고 영리 목적이 없으면 면제된다. 해당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12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13
공동수주자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공동수주자 간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인 인건비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214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과 임대사업용 자산 등을 타인에게 증여하면서 부동산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과 자산을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15
전문인적용역은 1999년부터 과세되는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으로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면세 대상이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인적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문인적용역은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18,216
변호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업 등 전문업자가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상에는 변호사업·세무사업·통관업 등 원문에 열거된 업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17
공원묘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원묘지 설치ㆍ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분양·매장·관리와 시설물 설치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는 분양과 매장용역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관리·시설물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18
지급일자를 바꾼 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회답 본문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219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20
굴 포장용 스티로폼박스도 영세율 대상인가?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스티로폼박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ㆍ축산ㆍ임ㆍ어업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8,221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인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실제 수입자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는 통관 목적의 양도인지와 실제 수입자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22
위탁가공용 주요자재 인도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
부가가치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을 위해 주요자재 일부를 인도하고 가공제품을 반환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제품 가액에서 차감해 정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탁자도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18,223
자녀가 무상임차한 음식점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임대해 음식점업을 하게 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24
가압류 재산이 부족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의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자체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25
부도확인이 안 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도 받은 어음이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 되는 어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되지 않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러한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객관적 부도확인이 안 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26
임차한 공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채권은행의 관리 하에 있는 채무자의 공장을 제3자가 채권은행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은행에서 임차한 채무자의 공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장이 법령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그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3자가 채권은행의 관리하에 있는 채무자의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227
수출 여부가 불분명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재화를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판매 함으로써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재화 중 일부만 수출되고 나머지는 내수판매된 경우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가공한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불분명하면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용역이어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28
공동수급 공사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인가?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아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한다. 공동수급체별로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29
주주협약 위약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주주가 협약의 위약으로 출자법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9.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협약 위약으로 출자법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8,230
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 거래처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기간과 여러 내국신용장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관행상 정해지지 않은 임의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거래는 월 합계로 교부할 수 있고 건별 교부 시에는 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32
양식장 작업용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된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99.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 작업선으로 쓰는 모터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어업용으로 특수 제작된 모터보트만 과세에서 제외되고 범용 제품은 과세된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8,233
판매실적에 따른 현금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234
제시기간이 지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을 경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 98.12.21 이후 신고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어음을 뒤늦게 부도확인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98. 12.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35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
부가가치세 - 1999.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사료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36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법정 기준에 따르지만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37
벼를 도정해 쌀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벼를 구입하여 도정한 후 도정된 쌀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벼를 구입해 도정한 뒤 쌀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도정한 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종 분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소득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238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39
전화국 분국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국 분국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주문·대금만 받거나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여야 사업장이다.
18,240
사업 일부와 권리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거나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이나 의무를 제외한 권리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부 사업 양도 후 나머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통합하면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41
분양주택의 일시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당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과세 주택을 분양 전 일시 임대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사업 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분양을 위한 대외적 의사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8,242
파산선고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가? 파산의 선고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산 배분 결과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43
농어업용 기자재 조기환급 때 무엇을 제출하는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동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농ㆍ축산ㆍ임
기타 - 199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때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영세율 기자재를 농민, 임업 종사자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8,244
타 사업장 일부 임차 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위장 사업자인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정당한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45
농·수·축·임협 소매업은 지역별로 면세되나? 농・수・축・임협을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주 읍면지역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를 면세함.
부가가치세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축·임협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7월 1일부터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은 과세하고 읍면지역 소매업은 면세한다.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및 농어민 지원을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적용한다.
18,246
부부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부부(夫婦)로서 그 중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을 양수한 부부가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아내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47
양념물을 주입한 생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맛을 내려고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맛을 내기 위한 양념물이 생닭에 주입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48
대손세액공제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어떻게 정하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며 상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 적용하는 상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르되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구체적인 소멸시효 완성일은 상법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49
어음만 제외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순히 지급어음과 받을어음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어음과 받을어음만 제외한 자산·부채의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어음만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50
유료양로시설 월정생활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이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소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