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1
공동도급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자가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다른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인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02
광고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생활정보지 발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함께 의뢰받아 자기책임하에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광고주로부터 전체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광고까지 일괄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일괄 수주한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전체 대가로, 다른 발행사업자는 그 사업자에게 자기 용역대가로 발급한다. 일괄 수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광고 일부를 다른 발행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이다.
18,003
대금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한다.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04
건축주 변경 후 새로 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 변경 후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용역 중 건축주가 바뀌어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005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감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감리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 목적의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8,006
1998년 말 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계속 면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 개시해 1999년 이후 계속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의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8,007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변경계약으로 실질적 추가 용역을 공급하면 그 추가분은 과세된다.
18,008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변호사 용역은 과세되나?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변호사 소송관련용역 등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단일 건 소송관련용역은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 사유로 반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8,009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과 이후 하도급·승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기술용역은 그 이전에 제공을 시작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며, 1999년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승계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18,010
해수욕장 임시 판매장은 어떻게 신고하나?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임시사업장 개시 7일전까지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해수욕장 등에서 임시 판매장을 열 때의 사업장 처리와 신고를 물었다.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며 개시 7일 전까지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사장 외에도 바자회, 시장조사 장소와 피서철 해수욕장의 단기 판매장소가 포함된다.
18,011
종사업장이 내부거래 매입공제하면 가산세가 있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의 반출 세금계산서로 종된 사업장이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2
조립용 종이모형은 면세 도서인가요?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한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나 기념물의 조립용 종이모형이 면세 도서인지 물었다. 해당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13
외항선박 용선중개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 용선을 중개하고 용선중개료를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항행용역 사업자와 선박소유자 사이를 중개하고 받은 용선중개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선중개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박소유자에게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 용선을 중개한 경우이다.
18,014
외국인투자 타당성조사 용역은 면세인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5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016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7
조합의 원유 구입 수탁업무는 면세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낙농진흥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8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19
총차계약의 연차 감리용역은 각각 과세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년간 총차계약 아래 연차별 감리용역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연차계약별 조건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1999년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연차계약에서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18,020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서에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고서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18,021
비식용 국내산 농·임산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 또는 임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장거래 여부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2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
부가가치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위한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8,023
문화행사 명칭·광고 대가는 과세되나? 문화행사에 대한 면세규정 적용시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사용과 광고물 설치 등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명칭·광고 및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 매점·식당·주차장 임대 또는 운영 대가는 면세 입장료와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4
등록 없이 취득한 임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25
본부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장별로 다시 발급할 수 있나?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단이 각 사업장별로 전기를 공급받거나 콘도이용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단본부 명의로 일괄 교부받는 경우 공단본부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실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본부가 일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사용 사업장에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부는 수취한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부 소유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26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8,027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종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면제되던 해당 용역은 개정 규정에 따라 ’99.1.1부터 과세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신고의무가 없는 일정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8,028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나 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29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신용장의 과세표준은? 수출알선업자의 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가 상품가액에 포함된 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알선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0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도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1
원가계산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계산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원가계산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32
타인 명의 선하증권 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에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선박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사업자 명의의 선하증권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해상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과 명의를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33
재개발지역 상수도관 철거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상수도관과 소화전 철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분은 면세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건물 건설분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해 공급하는 철거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34
선수 이적 때 돌려받은 계약금은 과세되나? 실업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고 지급했던 귀속계약금과 이와 관련된 이자상당액을 당해 선수를 인수받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 이적 후 돌려받은 전속계약금과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 구단에서 지급받은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업야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며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다.
18,035
매입 때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매출분을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재화를 공급할 때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대표자 회사 간에도 정상적인 형태로 공급하고 교부하면 정당한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036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볼 수 있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말소와 실질적 폐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등록이 말소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8,037
재화·용역 공급자는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8
학습지 회원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 및 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회원 모집·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회원 관리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39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제공을 개시한 용역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대가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0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변호사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 등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세액을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18,041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42
임대용 건물 양도 시 과세특례 세액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3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줘야 하나?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044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사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5
중고차 매매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 단순 알선이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8,046
장기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장기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다.
18,047
수치지도 제작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수치지도 또는 도시계획지도의 제작을 의뢰 받아 항공촬영, 측량, 도화 및 전산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지도 형태의 결과물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치지도와 도시계획지도 제작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촬영·측량·도화·전산편집을 거쳐 지도 결과물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제작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8
외국법인에 지급한 임차료는 대리납부하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임차료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49
배서어음 부도 시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다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양수인이 대손공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인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 이후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가산하고, 원래 매출채권은 별도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50
재수출 조건 임차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면세 안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조건으로 임차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어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임차료 지급 시 대리납부 대상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