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1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과세특례는 언제까지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이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02
삼계육과 부재료의 묶음 포장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 : 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계육과 밤·대추·인삼·찹쌀을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삼계육은 머리·발·내장이 제거되고 부재료는 비닐봉지에 담긴 상태이다.
17,903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7,904
특허실시권을 허락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통상실시권을 특정인에게 허락하고 당해 특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실시권을 특정인에게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특정인에게 특허실시권을 허락하고 그 특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905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받아 공급하는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7,906
수령 당일 부도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B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로 A주식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았으나 당일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B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제3자 어음이 당일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B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상당액은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A주식회사 어음이 수령 당일 부도처리된 경우라는 조건에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07
부동산을 빼고 판매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판매업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판매업만 넘기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양도되는 홍삼창 사업장은 예외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7,908
미등록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가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시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09
용역 개시시점은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 중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를 적용할 때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7,910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1
등록기한이 지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정등록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등록기한이 지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 ’99.1.1.~’99.6.30 과세기간의 세액은 ’99.7.1~99.7.25 기간에 신고·납부한다.
17,912
무상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7,913
내국신용장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포괄양도 시 최종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실질적인 폐업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4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의 계산방법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서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 한 때에는 그 재계산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에서 기준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차감한다. 기준은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며 이후 재계산했다면 그 재계산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5
열생산·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방열 공급자의 열생산 및 관리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 없이 단순히 열생산과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17,916
국외 간 재화 반출과 현지법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제3국)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비용은 국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의 제3국 반출과 현지법인 투자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현지법인 투자 관련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아야 하고, 투자비용은 국내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7
인가받아 면세로 전환하면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ㆍ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면세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다. 자가공급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8
공동도급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자가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다른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인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9
대금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한다.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20
건축주 변경 후 새로 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 변경 후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용역 중 건축주가 바뀌어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921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감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감리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 목적의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7,922
1998년 말 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계속 면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 개시해 1999년 이후 계속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의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7,923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변경계약으로 실질적 추가 용역을 공급하면 그 추가분은 과세된다.
17,924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변호사 용역은 과세되나?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변호사 소송관련용역 등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단일 건 소송관련용역은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 사유로 반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7,925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과 이후 하도급·승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기술용역은 그 이전에 제공을 시작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며, 1999년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승계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17,926
미신고 정리채권은 면책되고 공익채권은 무엇인가?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미신고에 따른 면책 여부와 조세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납부기한 전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이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이 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17,927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의 1가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28
가정용 전화 가입자도 전화세를 내야 하는가? 가정용 전화인 경우에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 199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전화 가입자에게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정용 전화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는 최종소비자인 전화가입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7,929
종사업장이 내부거래 매입공제하면 가산세가 있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의 반출 세금계산서로 종된 사업장이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0
조립용 종이모형은 면세 도서인가요?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한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나 기념물의 조립용 종이모형이 면세 도서인지 물었다. 해당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31
외국인투자 타당성조사 용역은 면세인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2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933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4
확정신고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하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을 발견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서 제출 후 발견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35
조합의 원유 구입 수탁업무는 면세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낙농진흥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6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37
총차계약의 연차 감리용역은 각각 과세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년간 총차계약 아래 연차별 감리용역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연차계약별 조건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1999년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연차계약에서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17,938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서에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고서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17,939
비식용 국내산 농·임산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 또는 임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장거래 여부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0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
부가가치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위한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7,941
문화행사 명칭·광고 대가는 과세되나? 문화행사에 대한 면세규정 적용시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사용과 광고물 설치 등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명칭·광고 및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 매점·식당·주차장 임대 또는 운영 대가는 면세 입장료와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2
등록 없이 취득한 임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43
본부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장별로 다시 발급할 수 있나?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단이 각 사업장별로 전기를 공급받거나 콘도이용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단본부 명의로 일괄 교부받는 경우 공단본부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실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본부가 일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사용 사업장에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부는 수취한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부 소유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44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종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면제되던 해당 용역은 개정 규정에 따라 ’99.1.1부터 과세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신고의무가 없는 일정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7,945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나 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946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신용장의 과세표준은? 수출알선업자의 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가 상품가액에 포함된 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알선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7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도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8
원가계산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계산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원가계산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49
타인 명의 선하증권 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에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선박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사업자 명의의 선하증권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해상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과 명의를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50
재개발지역 상수도관 철거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상수도관과 소화전 철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분은 면세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건물 건설분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해 공급하는 철거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