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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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30,0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77건 · 353/60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7,601 발주자 명의만 바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 변경 없이 단지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직제개편으로 발주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16
17,602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대행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77
17,603 공동사업자 부가세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별 고지서 송달일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기산일이며 갑설이 타당하다. 대표자는 납기 내에,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납기 후에 고지서를 받은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1321
17,604 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소비자에게 통신 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송금업무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송금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에서 대금회수와 송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523
17,605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인가?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6
17,606 열공급 시설물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열공급 시설물을 설치한 후 열(증기)을 공급받기 위하여 당해 시설물을 열공급 사업자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공급받으려고 설치한 시설물을 열공급사업자에게 기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설물의 기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0
17,607 수출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대금 전액인가?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외국의 수입업자간의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송금받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후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대가(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전달한 수출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다. 직접 수출인지 알선용역인지 여부는 비용 부담과 하자 책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25
17,608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간주임대료 세액 부담을 물었다. 임대료에는 10% 세율의 세액을 징수하며, 간주임대료 세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그 세액과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18
17,609 어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기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19
17,610 국외 건설용역은 대금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해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1
17,611 국외구입 재화를 제3국에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2
17,612 개인 자격의 세무·회계 고문용역은 과세되는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당해 회계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세무ㆍ회계에 대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개인적인 세무·회계 고문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는 공인회계사법 사항으로 국세청의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32
17,613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제공한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업자의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8
17,614 공동도급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을이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동도급계약을 맺어 제공한 사업자 乙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 乙이 제공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甲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수주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乙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33
17,615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후조리원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회신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30
17,616 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대금 회수·송금 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523
17,617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구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자동차는 공제·환급되지만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판매목적 여부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해당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096
17,618 토지·기계장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기계장치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기계장치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기계장치를 함께 공급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기계장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기계장치 가액이 불분명하면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94
17,619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 주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감액 결정하고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기간 중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교부금액을 감액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뒤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8
17,620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부도어음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은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07
17,621 사고 차량 수리대가를 보험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리를 해주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자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리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피해차량을 수리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14
17,622 알선업자가 할인한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중기화물사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기화물알선사업자가 어음으로 수령하여 이를 할인하여 알선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당해 중기화물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화물알선사업자가 할인해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중기화물알선사업자와 중기화물사업자 모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수요자에게 받은 어음을 할인하고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12
17,623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인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09
17,624 접객시설 없이 빵을 팔면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빵ㆍ식빵ㆍ생과자 등을 제조하여 접객시설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에서 만든 빵 등을 접객시설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어 직접 제조·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빵·식빵·생과자 등을 최종 소비자에게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06
17,625 공급 없이 받은 금전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은 금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93
17,626 장의업자가 담배·잡화를 팔면 과세되는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담배, 잡화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담배·잡화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판매와 판매장 등의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0
17,627 임대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사업자의 자(子)에게 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05
17,628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나?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97.5.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일까지 면세되며 과다 납부액은 경정할 수 있다. 면세 매입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56
17,629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00
17,630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거래징수하는가?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판매업자나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미용기구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03
17,631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위ㆍ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공자인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13
17,632 종축용 오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리를 종축용으로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를 종축용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종축용으로 오리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 면제 여부는 관세법령 해석 사항이므로 관세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2
17,633 응축수요금을 뺀 열 대가의 과세표준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증기)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면서 열의 냉각으로 전환된 응축수(물)를 회수하고 그 대가는 공급한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해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열요금에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이다. 열 공급과 함께 응축수를 회수하고 차감한 잔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87
17,634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과 포기는 어떻게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년 제1기에 개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시기와 일반과세 유지방법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2000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99.12.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62
17,635 부가세 무납부액을 기한 후 자진납부할 수 있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한 세액을 법정기한 뒤 자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후 미납·과소납부한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분을 확정·수정신고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정해진 율의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54
17,636 직접 제작한 수출용 금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직접 제작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작비를 지급대행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직접 제작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제작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에게 의뢰받아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04
17,637 수입 종축용 닭·돼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ㆍ돼지 또는 씨앗 등)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종축용 닭·돼지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론이 타당하며 면제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84
17,638 수련시설 이용자 모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고 당해 시설운영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모집대행 대가의 과세 여부와 자동차 판매 관련 사항을 물었다. 모집 실적에 따라 시설운영자에게 받는 대가는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판매 관련 질의는 운영형태와 방문판매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69
17,639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5
17,640 법원 판결로 감액되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67
17,641 폐지한 사업장의 공급 취소분은 어디서 수정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사업장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장을 폐지한 이후에 당해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지 전에 공급한 재화가 폐지 후 취소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처를 물었다.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97
17,642 새 업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정정 신고와 기존 매입세액 영향을 물었다.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공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공유 건물을 층별로 구분해 등기한 뒤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68
17,643 등록 신청일과 공급일이 같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98.12.31일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98.12.31일 접수하여 ’99.1.6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당초 거래일자(’98.12.31)를 발행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61
17,644 출자지분 일부 양도 시 재등록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양도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 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한 뒤 양수인과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3
17,645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자산 소유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경매에서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63
17,646 완공 전 아파트 양도의 부가세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 등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인사업자가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59
17,647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용역 납세의무자인가?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당해 임대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실제로 임대하는 자를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다. 임대할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실제 임대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03
17,648 차세대원자로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라면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용역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15
17,649 수입통관 전 물품 양도의 과세표준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 때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물품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제6호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60
17,650 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재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부동산 경매 후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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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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