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한 사업장의 공급 취소분은 어디서 수정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했다. 폐지 전 공급한 재화가 사업장 폐지 후 취소됐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사업장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장을 폐지한 이후에 당해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폐지한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장을 폐지한 이후에 당해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장을 폐지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가 폐지 이후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7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폐지한 사업장의 공급 취소분은 어디서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