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거래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03회신일 1999.05.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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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거래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7

판매업자나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판매업자나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미용기구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기구 및 제품을 판매한다.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귀 질의의 경우 미용기구 및 제품)을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제조업자가 미용기구 및 제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3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거래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05)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재화ㆍ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징수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