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배우자 없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 사망·이혼 또는 주택 상속의 경우가 제시됐다.
1,702
철거주택의 멸실등기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03
주거용 임대 부분도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1,704
재건축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철거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로 철거된 상태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5
유학으로 해외 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다른
양도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등으로 해외 이주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참고 문서는 재재산46014-102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다.
1,706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07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 소유여부를 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8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 중 보유하던 1주택을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1,709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710
조합원 입주 지위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1,711
출국 후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출국한 비거주자의 분양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0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12
근무상 전 가족이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의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이나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해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
질의한 상속주택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1,714
상속주택을 기한 내 팔면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1,715
연령요건 미달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1,71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일정한 종전 상속주택은 비과세된다. 2002년 말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말까지 양도한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717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과 서일46014-10268을 제시했다.
1,718
조합원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719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을 참조하도록 했다.
1,720
재개발 신축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판단하며, 제시된 질의 3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1
2004년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의 상속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1,722
비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723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사실상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종중원 지위의 승계 여부도 종중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724
어떤 작물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 원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의 구체적 범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25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과세 판단의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26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공동사업 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27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28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 및 재산46014-1813을 참조하도록 했다.
1,729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기간을 합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정 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조문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730
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137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731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주택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대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1,732
과거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1,733
공동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각인이 양도자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각 소유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공동소유자별로 판단하며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ㆍ직업ㆍ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4
을·병의 자경농지도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내용 중 을·병의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을·병의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붙임 회신문 재일46014-656, 1999.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35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
양도소득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736
철거보상으로 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으로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7
같은 세대원이 하나씩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하나씩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38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739
국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일46014-426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740
해외이주 후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41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양도한 아파트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아닌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아파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한 아파트는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한다.
1,742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1주택자가 출국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국외이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743
재건축아파트를 2003년 9월까지 팔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해당 지역 주택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통상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4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사업 기간의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46014-1488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746
주택을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구분등기해 먼저 이전한 주택은 과세된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1,747
재건축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8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과 등기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74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및 재일46014-2889 회신문을 제시했다.
1,750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