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51
미등록·미수금 상태에도 부가세 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대급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대금수령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대금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52
과다 신고 후 경정청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잘못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53
감리용역 변경계약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99. 1.1일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계약의 내용이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감리·설계용역의 변경계약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단일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거나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변경계약이 실질적 추가 용역을 담으면 추가 공급분은 과세된다.
16,954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1999.01.0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초과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액은 포함한다. 19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55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두 용역 중 어느 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16,956
토사운반을 재도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내나?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과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을 준 경우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토사운반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건설업자에게 전체 용역대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토사운반용역 일부를 을에게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957
신축상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개인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신축상가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양받을 때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축상가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958
단일 건 감리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과세되나?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건 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의 대가를 1999년 1월 1일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용역으로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돼 증액된 대가는 과세된다.
16,959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인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이 있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으로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16,960
양수인이 대신 철거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토지 양도 시 정착건물 철거하여 양도키로 약정했으나 그러지 않아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철거한 후 그 비용을 양도인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건물을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양도인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961
면세포기한 화훼 수출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화훼류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 수출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62
철거비를 돌려받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한 후 당해 철거비용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양수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대신 철거하고 양도인에게 철거비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963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의 토지와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64
청소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대가를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나눠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6,965
진료수가 결정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해 수가를 결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을 심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966
조합원 분양 재건축주택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967
임대아파트 물탱크 공사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건설업자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68
용역계약에서 누락된 부가세를 반영할 수 있나?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려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누락된 경우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16,969
토지·건물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며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하나를 물적분할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물적분할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70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미달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제공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수정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971
도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환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용역을 제공 중 당해 사업자의 부도발생으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교부 후 부도로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에 미달하면 수정 교부 후 경정청구와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미달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72
공원묘지의 매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이 묘지분양 후 제공하는 매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장용역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관리업무를 수탁받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6,973
위탁 운영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계약에 따라 기업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업체 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운영을 전제로 한다.
16,974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의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개시일은 실제 임대용역 공급일이며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975
누락된 부가가치세만큼 계약금을 바꿀 수 있나?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서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반영해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바꿀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16,976
진료수가 분쟁 심사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결정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분쟁을 심사하고 진료수가를 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77
보세구역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발행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978
대손금 반영해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79
무인 무동력 환기창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 무동력 환기창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를 물었다. 해당 환기창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6,980
북한 제공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나, 북한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제공되는 운송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북한에 직접 제공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운송장비 대여나 운송주선용역만 제공하면 그렇지 않다. 운송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직접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81
국외 반출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협정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 제34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82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승인서의 의미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한 승인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83
공급 뒤 다른 과세기간에 신용장을 열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을 달리해 개설된 내국신용장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후 환율변동 증감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영향이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984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을 열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환율변동 증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의 환율변동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985
부도 대손금으로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86
공급시기 전 계약 해지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양수입 발생 시 부터 공사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 공급 중에 소유자 부도발생으로 건설업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취득해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부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와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완성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분양수입 발생 때부터 대가를 받기로 했지만 공사 중 부도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87
개인명의로 수출한 거래는 누가 신고하나? 개인 사업을 당해 법인에 양도했으나 신용장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 명의로 재화를 수출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신용장 명의를 바꾸지 못해 개인명의로 수출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수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88
외상매출금 전액 분할회수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분할지급이라도 전액 회수 예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989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의 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을 맺은 장기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16,990
인터넷 자료 제공도 면세 전자출판물인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면세 전자출판물 공급인지 물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정보 제공은 면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전자출판물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9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범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정해진 서류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수출 범위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6,992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서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당해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일부인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별도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기존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6,993
위탁 운영 수영장의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시로부터 ○○시 소유 수영장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주민복지회가 당해 수영장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며 받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주민복지회가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6,994
특별소비세 비과세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용 차량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합용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특별소비세 비과세 승합용 차량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95
면세 수산업에 쓰던 어업권 양도도 면세인가? 수산물을 포획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어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포획·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어업권을 양도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어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물 포획·공급 사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996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포기신고를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97
광고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사회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광고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46015-137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6,998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또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257, 1996.06.26.을 제시하였다.
16,999
껍질 벗겨 절단·건조한 양파 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양파를 구입하여 단순히 껍질을 벗긴 후 절단하여 건조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양파를 단순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뒤 건조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이 양파의 껍질 제거, 절단 및 건조에 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00
임대부동산 양도 후 폐업일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폐업일은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할 때 폐업일과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과 건물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