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의 매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59회신일 1999.09.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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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7

해당 매장용역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묘지분양 후 제공하는 매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장용역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관리업무를 수탁받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재단법인이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았다.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이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매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59 (<time datetime="1999-09-17">1999.09.17</time> 회신), "공원묘지의 매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63)
원 제목: 사체매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