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건 감리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과세되나?

감리용역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이다. 용역 제공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됐고 대가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다.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8, 1999.4.6

귀 질의 가의 경우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시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가. 단일 건의 감리용역이 ’98.12.31 이전 개시되고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나. ’99.1.1 이후 계약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888, 1999.4.6

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7 (<time datetime="1999-09-20">1999.09.20</time> 회신), "단일 건 감리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