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부가가치세만큼 계약금을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73회신일 1999.09.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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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된 부가가치세만큼 계약금을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7

거래당사자가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바꿀 수 있다.

계약금액에서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반영해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바꿀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서 누락되었다. 이후 거래당사자 사이에 거래금액 변경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다만,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공급계약의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누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73 (1999.09.17 회신), "누락된 부가가치세만큼 계약금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26)
원 제목: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