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51
취득 시기별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99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전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자산별·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이전 취득분의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에 포함한다.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미달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52
학교를 신축해 기부채납하면 기부금인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내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단지 내 국민학교를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국민학교의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아파트 신축단지 안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853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54
사내직업훈련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부담하는 훈련비는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사내직업훈련비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훈련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부담한 훈련비여야 한다.
15,855
법인이 신축 주택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56
외국인출자자 주식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외국인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한 주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출자 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실제 출자일 이후의 직접 출자 취득분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57
허가받은 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대한 지출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58
기부채납한 토지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15,859
사업 전 사무실 일부 전대가 영업개시인가?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당해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일부를 타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시작 전 임차 사무실 일부를 일시 전대한 경우 영업개시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적 전대는 영업개시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목적사업 시설을 완공하기 전 임차해 사용하던 사무실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60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계약을 체결
법인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들의 공동사업 시 사업자등록 방법과 토지 출자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고, 토지는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한다.
15,861
허가받은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의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62
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63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자연녹지도 제외되나? 공장용 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자연녹지를 포함한 녹지지역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동일 질의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5,864
공장 기준면적에서 녹지지역은 제외되나? 공장용 토지에 내한 기준면적계산시 지방세법시행규칙(별표4) 1. 적용 요령 중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65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포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그 가액은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66
가법인과 나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가법인은 전액 손금용인되고 나법인은 \1,600,000이 손금불산입이 타당함.
법인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법인과 나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법인은 전액 손금용인되고 나법인은 1,600,000원이 손금불산입된다. 원문에는 이 결론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5,867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는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68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접대비ㆍ업무추진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회원용매출표 및 카드회사로부터 통지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등)를 보
법인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비용의 법인 귀속과 실제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용매출표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15,869
출자자 대여금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매 금전거래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으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제4-4-11...32의 규정에
법인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금전대여 조건을 포괄적으로 약정한 경우의 세법 처리를 물었다. 거래별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약정했다면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11...32이다.
15,870
무면허 건설법인의 공사수입 귀속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법인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건설업 법인이 공사수입금액의 귀속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거래에 붙인 명칭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15,871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대여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경우 간주익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72
임대자산이 절반 미만이면 보증금 간주익금인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이 부동산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에 부동산임대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법인의 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73
상환받지 못한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손처리할 수
법인세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상환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후 사업 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74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시행규칙의 부칙(재무부령 제1911호, 1993.02.27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 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는 간주익금 계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75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은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에 의하고 그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과 인접 토지의 업무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등록 당시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로 계산한다. 인접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됐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76
골프장 운영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준공하여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날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준공하여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날이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77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 신축공사에 착공했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려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78
건설가계정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금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그 금액을 포함해 양도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허위나 착오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15,879
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연구비로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과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880
고속철도 건설관리 업무는 수익사업인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등을 직접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하도록 하여 완공후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한국철도공사에 포괄인계하기로 한 경우 그 건설업무의 지휘ㆍ감독과 자금관리업무, 당해 건설에 관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 지휘ㆍ감독과 자금관리 등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와 차입 관련 외화차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완공 후 자산과 부채를 포괄인계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81
농어촌특별세 미수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특별소비세에 부가하여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의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법인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특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특별소비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미수금인 경우이다.
15,882
신규 법인은 어디에 등록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를 물었다. 신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납세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83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사회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 및 개발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회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과세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15,884
임대의무 후 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으로서 법정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85
실명 어음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어음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어음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묻는다. 해당 어음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금융거래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5,886
무상감자 시 보유주식가액을 감액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때 주주 법인의 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소유한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15,887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동결된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88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법인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현금으로 인계한 금액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각각 가감한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며 전출일 퇴직 기준으로 계산해 인계한 경우이다.
15,889
사용하지 않고 환매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90
법인의 신탁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그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탁수익 실현시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탁수익은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995년 이후에는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891
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무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협회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92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입주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15,893
주주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빌린 자금을 상환한 금액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임대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액은 해당하나 용도 불명 가수금은 제외된다. 실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894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한도 기준에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수익 외의 수익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 외의 수익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5
분납기한 전 중간예납세액도 공제되나요?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법인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분납기한이 종료일 후에 도래하는 중간예납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납세액도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된다. 해당 분납세액은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6
도급 신축 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고유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7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그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분리된 별도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나대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판정한다. 비업무용 여부는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8
연말까지 미분양된 신축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축주택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분양 주택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1993년 기말재고자산과 1994년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수정해 1994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9
휴업 중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개량하면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서 동 휴업기간중에 고전자산을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고정자산의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법인세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량에 든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수익적지출은 제외된다. 특정설비투자에는 기존설비의 보수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00
1995년 이후 자산의 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부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시행규칙 공포 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