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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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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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1 무단점용 손해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손해 상당액이 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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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2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 공급에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건물의 공급시기다.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까지 이용을 제한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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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3 한국금융학회의 학술 관련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금융학회가 면세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금융학회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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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4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중계무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상 익금산입 사항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라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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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5 자동차종합수리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수리업자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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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6 공급받는 자가 없는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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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7 계약으로 공급할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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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8 전복종패 부착용 파판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복 양묘장에서 종패 부착용으로 쓰는 파판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가 아니다. 파판의 용도는 전복 양묘장의 전복종패 부착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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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9 교육용 화장품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이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화장품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이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하면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아도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하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학원이 법정 설립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화장품이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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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1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과 그 사업용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숙업과 해당 숙박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의 양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하숙업은 숙박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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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2 구매 고객에게 준 판촉용 세제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기세척기 구매 시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라 함께 제공한 세제는 주된 공급에 포함되며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세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대신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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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3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어느 시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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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5 교통안전공단의 분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지정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분담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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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7 보세구역 조립재화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조립한 재화를 수입통관 후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정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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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9 훈제·건조 참치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건조한 참치를 분쇄하거나 얇게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첨가물 없이 분쇄하거나 엷게 포를 떠 포장하는 가공 형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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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0 응애천적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충방제곤충인 응애천적을 사육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응애천적의 사육ㆍ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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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2 팩토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인 팩토링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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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3 관리업자가 징수한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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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4 통신 접속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교부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제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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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6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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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8 외국 만화 캐릭터 제작·판매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 제작·판매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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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9 아파트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청소·물탱크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비·청소·물탱크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소독용역의 면제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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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0 카드전표 기재·확인은 누가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용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기재·확인 주체를 물었다. 전표는 공급 사업자가 발행하고 공급자가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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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1 제조업자도 카드전표 발행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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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2 무상 제공받은 보증수리 부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사후보증수리 부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리용역에 부수된 무상 부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품을 무환 수입하며 관세·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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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3 공익단체의 북한 무상 반출재화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북한으로 재화를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면세포기신고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해당 무상 반출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북한 반출재화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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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5 지하철 시설 개량·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된 지하철시설물의 개량·보수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레일장대화·침목교환·자갈교체 등 기존 시설물의 개량과 보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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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6 본점과 지점 교체 시 재고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할 때 재고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점과 지점의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ㆍ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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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8 파견근로자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고용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견 근로 제공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사업주가 과세사업자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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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9 임대건물 공실도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겸영자의 임대용 건물에 공실이 생긴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공실이 발생해도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질의의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은 7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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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0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소득 관련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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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1 공동임대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 을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의 양도 후 갑과 병이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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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2 민간자본유치법이 아닌 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 |||||
15,644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 관련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 예규 변경사항에는 조경공사와 기부채납 진입도로의 매입세액 처리도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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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5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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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6 외판원의 판매실적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이 서적·음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외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 밖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다단계판매원은 후원수당을 받는 부분에 한하여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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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7 해충방제곤충을 사육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해충 구제용 해충방제곤충을 사육·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충방제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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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8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개발용역은 면세된다.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과 기타 단체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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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9 프로그램 기술지원·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술지원·자문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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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0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꾸면 과세되지 않지만 거래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과세된다.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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