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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 구체적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납부 관련 가산세의 부과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당초 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법인 분할일 전에 성립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분할되는 법인에 대해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이 대상이다.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반 및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일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후발적 사유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여야 한다.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회신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변경할 수 있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후 3년이 지나 수익 일부를 분배하면 거주자로 변경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205와 징세46101-1856이 제시됐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가산금만 납부한 뒤 고지세액 일부가 감액된 경우 이미 낸 가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본세 납부일은 해당 가산금을 납부한 날로 본다.

개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다른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고용관계, 재산에 의한 생계 유지 또는 50% 이상 출자 여부를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판단 대상 기간은 개인 A가 영리법인 을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이다.

법인세 감면 후 일부 금액이 추징 대상일 때의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은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이의신청 기각 후 청구 주장 외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의신청 결정을 경정할 수는 없지만 당초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직권경정할 수 있다.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부과제척기간 내인 경우에 한한다.

이의신청 결정기간과 청구기간, 미결정 상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30일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취하하지 않으면 세무서장 등이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청구기간은 법률 개정으로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다.

주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납부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에 관한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296 및 징세46101-70을 제시했다.

불복절차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감액경정이나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당초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납세자의 불복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인 경우이다.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후 납세의무와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압류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징세46101-204(2001.02.28.)호이다.

납세관리인의 역할과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제출이나 환급금 수령 등을 대행할 뿐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질의별로 징세46101-134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일을 물었다.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본다. 우편 접수일이 아니라 통신일부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결정 때 거부당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상 청구 절차가 인정된다.

감액경정 후 당초 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환급가산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재경정은 감액경정을 취소해 종전 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이다.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와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에는 제도46019-10577을, 질의 2에는 징세46101-2321 등을 제시했다.

제척기간 후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묻는다. 필요한 처분은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과 부수 처분에 한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제외된다. 부정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실판단한다.

경락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3.3.2 이전 경락자산의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경우이다.

사돈 사이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의 청구일을 물었다.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본다.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복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 후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의 범위를 물었다.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결정과 부수 처분만 가능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할 수 없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여러 체납액과 관련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부족할 때 배분 방법을 물었다.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고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신고에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결정 때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납세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뒤 기부금공제 누락을 발견한 경우이다.

영업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분할법인의 국세에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서삼46019-1047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를 철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회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관련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조사대상기간 확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물었다. 세무조사가 적법하면 권리헌장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일정 요건의 기간 확대도 가능하다. 범칙조사의 송달은 서류 송달 규정에 따르며 사전승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과오납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증빙문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할 때 원시장부와 원본 증빙서류도 보존해야 하는지 묻는다. 전산으로 작성된 원본은 기준에 맞게 전산 보존하면 되지만 문서 증빙의 전산 입력본은 원본도 보존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스캐너·키보드로 입력한 경우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 전에도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다.

압류의 효력과 기타 사유에 따른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유효하며 기타 사유에 따른 해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압류권자가 불분명하면 물건지 관할 세무서가 전산조회와 대장 및 다른 세무서 조회로 처리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증여세·상속세 면제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고 특정채권 소지인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본다. 적용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이다.

압류재산 선택, 공유물 분할과 압류 효력 등 여러 체납처분 쟁점을 묻는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3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단체여야 한다.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반환처분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시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등 여러 국세징수 쟁점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무서장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3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주무관청 등록과 법인격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