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01
전 주택 동시 양도 시 실가대상을 어떻게 고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모든 소유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납세자에게 세부담상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402
신축임대주택의 감면과 무주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 청약상 무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무주택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감면 판단 없이 네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한다.
13,403
재건축 주택은 언제부터 주택으로 보지 않나?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구체적인 판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404
어느 지역 주택에 1년 거주요건이 추가되나?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서울특별시·과천시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이 대상이다.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3,405
입주자 지위 양도와 전매 가능 여부는 어디에 묻나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및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 사항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는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13,406
전답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구입해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제시했다.
13,407
재건축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408
농작물 재배기간만 거주해도 자경기간인가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작물 재배기간에만 거주한 경우 자경농지의 거주·경작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09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410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
양도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46014-863과 서일46014-10208의 내용을 참고한다.
13,411
계약 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
양도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3,412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인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301, 2000.11.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3,413
3주택 전부 동시 양도 시 실가 주택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 적용을 물었다.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적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414
근무상 다른 지역 이전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 - 200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415
통합 제외 판단의 법인 설립일은 언제인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규정에서 법인의 설립이 어느 날을 뜻하는지 물었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조세의무 면탈을 위한 휴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여 설립 후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6
재건축 신축건물의 전기 기준시가는?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전기의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전기 건물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기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7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농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매수자가 양도 전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황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13,418
같은 시·군 안의 직장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군 내 직장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관련 회신문은 재재산46014-334, 1998.10.30이다.
13,419
수용 후 잔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13,420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384, 1996.10.23.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421
교환토지와 잔여토지를 모두 양도신고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토지와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교환 등의 거래가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13,422
보유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면 실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모든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실가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적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소유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23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일이며,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4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을 양도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
양도소득세 - 200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별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1주택으로 보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13,425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26
부동산 취득비용이 실지필요경비인가요? 필요경비에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든 비용이 실지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답은 재일46014-2384와 재일46014-2096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3,427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428
증여받은 주택 소수지분도 1주택으로 보나? 소수지분으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분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소수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지분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429
단독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에게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430
건물 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어떻게 정하나?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계산 시 적용할 용도지수의 용도구분 기준을 물었다. 용도지수의 용도구분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소득세법상 건물 기준시가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31
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면 감면되나?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양도소득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해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이 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일부와 잔여주택을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한다. 회답은 제도46014-10614와 재일46014-143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432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13,433
3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 평가방식을 선택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세부담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소유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34
이혼 후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비과세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2003.4.25 양도한 해당 입주권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435
국외이주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재일46014-1931, 1996.08.2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436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437
여러 입주권 중 먼저 판 지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여러 입주권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 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이 1채 이상이면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을 기존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8
증여로 새 주택을 얻은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439
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대금청산 전 용도변경을 약정한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440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외에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441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3,442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443
아파트 5가구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감면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3,444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진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5
특정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6
주택 관련 화해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주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화해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7
겸용주택 양도 시 전체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더 크고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주택 전체가 비과세된다. 용도 불명 지하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부수토지에는 증축된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448
같은 세대원이 한 채씩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한 채씩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대분리 후에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49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은 언제 배제되나?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450
2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