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1
상가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어떻게 정하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며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13,002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에 첨부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의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003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나? 용역공급계약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계약 당시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이를 반영해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13,004
외국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과세되므로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자의 투자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5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할인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됐다면 할인 후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차감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3,006
식당 운영자와 용역 제공자의 매출은 어떻게 나누나요?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운영 책임자와 운영용역 제공자가 다를 때 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 수입금액 전체이고 을은 갑에게 받는 운영용역 대가이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3,007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서 누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8
활성탄으로 만든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성탄을 이용해 생산하는 비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1992.1.1 이후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상 퇴비 등 부산물비료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비료생산·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만 영세율 대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13,009
주식·채권 매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13,010
영세율을 빠뜨렸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환급받나?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1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3,012
도서 대여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관련한 정보이용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공급은 면세지만 도서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3
통신사 제휴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제휴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금액은 음식용역과 별개의 용역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원에게 약정 금액을 에누리하고 그 일부를 이동통신사에서 받는 경우이다.
13,014
유동화자산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자산을 대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5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사업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13,016
첨가물이 든 원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극소량의 성분을 첨가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17
제조업자의 사무용품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무용품 등을 카드로 사고 받은 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도·소매업 겸업 일반과세자에게 복리후생용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을 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8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분양·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9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어느 범위까지 면세인가? 2003. 12. 31.까지는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0
거래처 폐업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폐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21
매립장 위탁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 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매립장과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는 해당 위탁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22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
부가가치세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유사사례에서는 건물 공급에 과세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023
청소년수련시설에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숙박·음식용역이 교육용역과 필수적인 부수 관계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
13,024
보관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가구ㆍ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어느 장소인지 물었다.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면 저장설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13,025
다른 사업장 명의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 “갑”이 “을”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어음이 “을”의 A사업장에 공급한 대가임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배서된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A사업장 공급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6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27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면제되지만 외부업체 용역은 과세된다. 외부업체가 주택관리업자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28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이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대가를 소비자를 대신하여 받아서 을에게 정산해주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정산하는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결제대행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결제대행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9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하나?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신고·납부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 등 4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30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 200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제시된 사례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 주는 방식의 카드 판매가 사례의 조건이다.
13,031
수영장의 유료 수영교습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되나?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과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유료 수영교습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영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2
호텔 내 여러 상점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
부가가치세 - 200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내 여러 상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13,033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독립 임대할 때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다. 지분별 사용수익 약정 아래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각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4
면세용역 관련 자산관리 수수료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운영 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35
용역 대가인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한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대가로 지급하면 포함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36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고지되지 아니한 예정고지세액을 임의적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해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실제 고지되지 않은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037
약국 폐업 전 조제용 의약품을 팔면 과세되는가?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약국이 폐업 전에 조제용 의약품 재고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일시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8
하역회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는가?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동 조출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하역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역회사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3,039
포괄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한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양수 후 폐지 시 잔존재화를 폐업 시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0
전화·인터넷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전화번호부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1
국외 현지에서 공급한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에서 산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2
폐업 전 매각한 약국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를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폐업 전 매각하는 의약품 재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조제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우발적·일시적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3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는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를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폐업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 재고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조제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일시적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4
광고 목적의 무상 재화는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광고선전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 공급할 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특정인 등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5
의료기자재 이용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의료사업자가 자기의 의료기자재이용 및 검사 등을 제공하고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건물 임대와 의료기자재 이용 등의 대가를 의료수입금액 비율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자재 이용 등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검사용역이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나 필수 부수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46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나? 여행사가 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관련 증빙을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도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7
부도어음 일부 변제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어음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일부를 변제받을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으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제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해당 변제금액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8
한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면세인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취득한 한의사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하여 침식제공, 산모의 좌욕 등의 산후건강관리,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가 의료기관 안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침식·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의 산후조리원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49
택시와 차고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전부와 차고지만 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고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승계여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50
유선·도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 사업자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광·유흥 목적의 케이블카·구름다리·선박 이용은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