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5회신일 1990.03.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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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27

기술 집약형 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 집약형 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의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의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판단한다.

국심1993서0355 심판결정
1993.05.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5 (1990.03.27 회신),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43)
원 제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