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주요 제조공정을 역외에서 위탁한 제품이 인가받은 생산제품인지 물었다. 주요 제조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한 제품은 인가받은 생산제품이 아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과 제조공정 중 해당 업종의 주요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수출자유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변경인가받은 추가 생산제품도 조세감면되는지 물었다. 당초 제품 외의 생산제품에 관해 변경인가를 받으면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인가제품의 감면기간은 당초 인가 때 신청한 감면기간 안으로 제한된다.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주거용으로 건축한 지하실 때문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 묻는다. 실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며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설명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형 명의의 농지와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격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로 이전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공장소득의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입주일은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날 중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지하철 차량기지 내 검수선로 등의 건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따른 지하철도건설 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료대체설비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 소유자가 그 시설에 의한 에너지 사용자이면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기술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신기술사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과 사무실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 기숙사건설용 토지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미 지상건물이 건축된 토지는 해당 면제규정에 들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나대지를 양도하고 3년 내 기숙사를 건축한 뒤 준공일부터 3월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 제조업자의 기숙사 투자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 투자를 완료했다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기숙사 공제와 중복할 수 없다. 공장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이고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재무부령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무부령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수도권 공장을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수도권지역 공장으로서 1985.12.31 이후 최초 양도·이전분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열 법인회사와 개인기업 사이의 자산 양도·양수에 산업합리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이나 기업이 계획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정책심의회가 합리화 진흥을 위해 정한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 중소기업 특례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정해진 시행일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접 영농할 때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고 직접 영농하면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직장생활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의한 에너지 사용자일 때 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개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미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는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까지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까지 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미달 적립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대지면적이 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에서 기존업체를 인수할 때 입주기업 및 창업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농공지구 입주기업 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어촌지역과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따른다.

• 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합병법인이 적용받은 공제·감면 등에 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적립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식을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은 재평가 대상 자산이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그 밖의 재평가 시기나 상장 기한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대도시 공장을 지방 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할 때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업종의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시설에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시설의 요건을 물었다. 법정 에너지 절약시설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된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시설이고 위탁받은 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 안의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해야 한다.

• 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직장에 다니는 자경농민에게 농지 관련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자 또는 양수자가 시행령상 자경농민이고 직접 영농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설비를 말한다. 운휴 중인 설비는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일부 부인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해당 사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특별비용종합한도 계산 대상 총 수출손실준비금과 해당 사업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해 변제할 때 손금산입 시기와 이연자산 계상 시 처리를 물었다. 보증채무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이연자산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6년 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 제조업 중소기업을 신설한 경우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으로 공장을 옮긴 뒤 이전 전 공장이 재임대된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자료로 법인22601-2947과 법인22601-34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창업해 영위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법인과 개인이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구내 밖에 있는 창고용 토지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창고용 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를 적용할 때의 공장 범위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중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서류의 범위를 묻는다. 공중통신 전용 물건과 그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된다. 작성자와 관계없이 해당 서류를 기준으로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면제된다.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고,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개인기업 대표와 법인 대표가 같아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과 요건을 갖추면 대표이사가 동일한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도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 시 별도의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에 제세면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정기업에는 제세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해운산업합리화계획의 세제지원 내용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업원 수와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의미 및 중소기업 판정시기를 물었다. 사유에는 두 기준의 확대가 모두 포함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에 판정한다. 매월 말일의 계속 고용 근로자 수와 세무상 조정된 대차대조표 차변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총액이 120억을 초과하는 석유제조업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1450과 법인22601-1392이다.

5호 이상 사원용 임대주택의 신축·구입에서 ‘1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 법인22601-2229호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유사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농지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친족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해당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첨부 회신문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즙을 함유한 영지추출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청량음료인 과세물품이지만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소비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농공지구 밖 공장에 투자한 설비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특정설비투자에 해당하면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의 농공지구 외 공장 투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감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전자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인 컴퓨터 본체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인지 물었다. 컴퓨터 본체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서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는 해당 규정상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로 자산총액 규모기준을 초과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8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