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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방위세 유효기간 등을 물었다. 대도시권에서 대전직할시로 이전하면 지방이전사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방위세 유효기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질의7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납입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납입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평소 급여가 60만원을 넘다가 특정 월에만 이하가 된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증권저축 및 재형저축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퇴직 때문에 예탁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퇴직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취득 시 세액공제를 하며, 한도는 퇴직 시까지의 월정급여액 합계로 계산한다. 주식은 조합을 통해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한 경우다.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면제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창업기업 등의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특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 관련 감면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작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착수시기를 묻는다. 매매계약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가 투자 착수시기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매매계약 매입이 아닌 제작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증권저축 및 근로자재형저축 가입 대상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입 대상자는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보다 주택자금상환 및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두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공장 건물 안에 개량된 기계설비를 추가 설치하면 증설인지 묻는다.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라면 증설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법인 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01254-1870과 재산01254-13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854를 참고하도록 했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했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에 손실이 발생하면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액가계저축을 별도 개별통장이나 다른 종합통장으로 운용할 때 세금우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가계저축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연간 저축금액은 계약 당시 월급여액의 연환산액 30% 한도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435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에 필요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을 물었다.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이다. 확인절차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시·도지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한규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종업원 수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이 달라진 경우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물었다. 종업원 수 증가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2항 적용 법인이 중소기업이 되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창업 조세특례는 종전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등록세·취득세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적용은 지방세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을 불입하지 못한 경우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입금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임시투자세액공제 승계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과 3은 검토 중이며 질의 2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 2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법규가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광산근로자용 사택, 생산 목적 굴진 및 기존설비 자본적지출에 투자세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사택 투자는 적용되지만 굴진과 기존설비 자본적지출은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택은 토지를 제외하고 1989.12.31 이전 착수해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는 가까운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 조세특례 적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이고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고자동화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창고자동화시설은 해당 사업용기계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자의 월정급여가 인상된 뒤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세액공제대상이 된 자는 급여 인상 후에도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여야 한다.

• 법률 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기부금 등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순위 및 과오납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3690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언급됐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자본비율을 물었다. 공제액에 총 주식수 대비 내국인투자가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외자도입법상 실효감면비율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가 가능하다. 해당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간 저축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금액은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다. 한도는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제작 발주, 매매 매입, 수입 등 취득유형별로 구분한다. 각각 계약상 완료일, 인수일 또는 검수완료일, 통관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예정지구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특별부가세의 방위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목적물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 등록한 기업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부칙에 따라 1988.12.26 개정 전 소득세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56, 1989.09.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리스방식으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금융리스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착수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행령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때이며 설치비 등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구공장을 폐쇄하고 임차공장을 사용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공장 양도차익의 면제를 물었다.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공장 폐쇄 후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기간과 근로소득이 없던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면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이 없던 기간도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자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 7개월이 지나 법정 면제기간을 초과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주식 인수로 기존 사업을 계속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승계해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특례는 일정 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투자 완료 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차범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해당 시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8에 해당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한다.

전담부서가 연구용으로 쓰는 견본품 직기 구입비의 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명세서는 비용의 실제 내용대로 구분하며 견본품 구입비 해당 여부는 용도와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 결정 기준을 묻는다.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인가 당시 재무부 장관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통보 내용에는 조세감면의 종류와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이 포함된다.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외국투자가가 배당금을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때 출자지분의 감면기간을 물었다.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긴 이익의 배당금을 출자한 경우이다.

개업이 지연되거나 창업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개업이 지연돼도 정해진 기간 감면하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까지 특례를 적용한다. 창업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한 경우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뒤 다시 통장을 개설하면 후개설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89년 증자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높은 공제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곳에 예탁하고 퇴직 시 3년이 지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질의 2·3·4는 국세청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