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서류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88회신일 1989.12.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서류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5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했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했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정제 정리

질의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법인22601-2854, 1989.07.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854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88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투자서류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51)
원 제목: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