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1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95(2000.07.26.)가 제시되었다.
11,05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조세특례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지급대상 등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다.
11,053
주택과 사업용건물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실제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54
상가주택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지 여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공급계약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약 표시와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11,055
겸영 목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07, 2001.05.30. 사례를 제시했다.
11,056
팩토링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가? 팩토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나,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것인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팩토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제 업무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팩토링 업무인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057
임차인 전력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에서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전기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 작성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58
농·임·어업용 면세유류는 어떻게 감면받나?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및 대리점 등의 면세 적용 절차
조세특례 - 200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국세청고시 제2004-2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59
투자신탁형 부동산기구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운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이다.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11,060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061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11,062
선발행 공급가액 중 과다분도 매입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급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대가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 때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63
사업용 부동산 증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의 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의 자 등에게 증여하면 증여 당시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105 등 참고자료를 안내한다.
11,064
지방공단의 위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1,065
정부 등의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부식비와 인건비로 구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43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66
복권판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067
신용카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는 못 주나요? 소매, 음식,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가 발행해야 하며 결제대행업체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68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69
매출누락액 소득처분에 간접세도 포함되나?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함)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범위와 대응원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원가를 부담했거나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70
고급인력 중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직업소개소와는 다르게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1,071
고용 알선 등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알선 등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18, 1992.02.15. 사례를 제시했다.
11,072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970, 2002.06.11을 제시했다.
11,073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징수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74
부동산 투자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임
부가가치세 - 200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075
공사 중 제공한 문화유적 발굴용역은 면세인가요?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문화유적의 발견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건설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제공한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076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기재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면 그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77
수출대행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대행사업자가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78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79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금지한 이유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이중 공제 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신설 조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중복 교부로 생기는 공급자의 소명 불편과 공급받는 자의 이중공제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질의 1·2·4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고, 질의 2는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80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081
같은 보세구역 내 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4.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거래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082
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변동이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 수정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083
쇼핑몰 카드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재화를 수탁 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 판매와 인터넷 광고의 카드결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구매 사업자가 요구한 수탁판매와 영수증교부대상이 아닌 광고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탁판매는 공급받은 사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84
연접한 사업장을 통합하면 과세되는가?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 일부 임대건물을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1,085
추천받지 않은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팔면 과세되나? 면세금지금을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 개인에게는 영수증을, 금 도·소매업자나 금세공업자 등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86
국외 보관 재화의 국내사업자 양도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87
여러 과세기간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88
기계장치를 일시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1,089
삶거나 데친 채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채소를 물에 삶은 것 또는 끓는 물에 데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거나 끓는 물에 데친 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은 원문 회답에 수록되지 않았다.
11,090
국가나 공익단체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요?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유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91
장애아동 상담·치료·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92
임차인 선정 권리 양도도 재화 공급인가?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타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가 임대업자가 해당 상가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93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쌀 제품에 대한 과?면세 여부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미가공 식료품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제품의 구체적인 가공 상태나 최종 과세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094
임대료 지급 방식별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후불 또는 정기 지급 방식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선불·후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95
공동 기술개발과 결과물 취득은 과세되나?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과 결과물의 공동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대신 부가46015-105 등 유사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96
법원경매 낙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재화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원경매에 의한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는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097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667 외 2건이 제시되었다.
11,098
택시 세액 경감분의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사항 등
법인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세액을 운전자 급여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노동조합 청구 가능성을 물었다. 실제 급여로 정확히 지출했음이 확인되면 비용처리하며 특별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운영자금 사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청구 가능성은 세법상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이 아니다.
11,099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장 중 1인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00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으로 수입한 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