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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자가 국내 타인에게 송금해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화송금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연로자공제의 중복과 불구폐질자 및 대물림 주택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할 수 없고,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요건에 따라 추가공제한다. 불구폐질자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주택 추가공제는 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개인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실질소유자가 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이 본인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이어 상속받은 주택을 뜻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 간 통상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한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상속세법에 규정된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증여재산에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란 해당 재산의 최초 과세표준 결정일을 뜻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특정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명의만 타인으로 한 계약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될 당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의 의미와 신고기한 후 제출한 신고서에 따른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상속세법에 따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법원판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주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자금은 새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 시기와 친족 관계를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회답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상속세 과세대상인 수목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목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재산 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면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인지가 쟁점이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연의 부부관계도 배우자 간 증여 규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관계도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1974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우자 간 양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도 시점은 소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연부연납 대상 사업상속의 재산 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 총가액은 시행령 제1호와 제2호의 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 합계가 1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그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과 그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고가양도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는 당사자가 학교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문은 해당 조문의 적용 결론만 제시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증여한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관련 상속세법 규정에 해당하면 처분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 경우이며 증여 농지는 해당 증여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에 신탁 표시가 없는 종중·동중 등의 수탁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채권에 대한 상속재산 산입 여부와 법정지분 관계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와 법정지분은 안내 소책자와 민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 이전은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 등기 절차를 밟도록 안내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할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고 일정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채무나 재판상 확정된 채무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상속세법 기본통칙과 예규 소득1264-3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정상가액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액은 재무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와 건물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와 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을 묻는다. 재고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은 그날 상품 등을 취득하려면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될 때 특별한 관계 여부를 물었다. 공개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않지만 비공개법인의 사용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공개법인인지 비공개법인인지에 따라 출연자의 사용인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를 물었다. 환원 시점이 아니라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때의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 당첨 후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환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담보 부동산을 신용금고 주주 명의로 이전했다가 환원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거쳐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이전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담보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함께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감정원감정가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이후 6월 내에 있고 당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및 취소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으며 등기의 경위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거봉양에 따른 주택상속공제에서 이전 주소지의 봉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 주택의 봉양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이전 기간과 합쳐 5년 이상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세대를 형성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명의가 형식상 등기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사실상의 취득자가 법인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해 평가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뤄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또는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자산이 1세대 1주택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정한 아파트 양도나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국가에 물납할 때 양도차익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양도는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형이 실제 소유한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형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는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뜻한다. 과세미달 결정일도 이에 해당하며 추후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 당시의 과세표준 결정일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수인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은 실지처분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산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