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1
금양임야와 묘토를 과세가액에서 빼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내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인지와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0,352
상속주택 비과세와 형제간 매매 규정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거주기간과 형제간 매매의 취급을 물었다. 상속주택 문제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형제간 매매에는 상속세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 회답은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3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이면 출연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4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평가금액의 공제를 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시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55
실권주 배정은 언제 증여의제가 되나요?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신주인수권 포기와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6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범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7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8
상속세가 없어도 피상속인 국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10,359
출연재산 처분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1.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쓴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고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사용해 온 재산의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0
다른 친족에게 재차 증여받아도 공제되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전의 증여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의 증여 후 다른 친족에게 다시 증여받을 때 별도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전의 증여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친족의 범위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1
허가 없이 운영한 사업도 공익사업인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ㆍ운영되는 사업은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운영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그러한 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2
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장외거래하면 증여인가?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거래소 당일 종가로 장외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소 당일 종가는 시가로 볼 수 있어 시가와 차액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3
무신고 비상장주식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213, 1987.08.18 회신문이다.
10,364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상속증여세 - 1991.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 등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만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은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5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인지는 언제 판단하나?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양도자와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당초 재산을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6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
상속증여세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제할 채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실제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7
공익사업 출연약정은 증여채무인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한 내용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상속증여세 - 1991.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약정이 공제할 증여채무인지 물었다. 증여채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한 약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8
상속 후 매매·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
상속증여세 - 199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확인된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확인되는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9
기한 내 무신고한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이 1990.04.30 이전으로서 기한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30 이전 상속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과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10,370
분양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명의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명의를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며, 그로부터 06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이므로 정해진 증여재산 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1
1990년 4월 이전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04.30 이전에 증여된 토지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증여세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상속증여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30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과세한다.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0,372
증자·감자의 증여의제도 증여에 포함되나? 상속세법 상 ‘증여’에는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가 상속세법상 증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도 상속세법상 증여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따른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등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3
상속세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를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
국세기본 - 1991.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상속세 신고 후 과세표준을 줄여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해도 그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한 신고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4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이외 지역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5
출연자에게 위탁경영 대가를 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공하여 출연자에게 이를 위탁경영토록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1.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위탁경영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자가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며 원문 제2항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6
봉양한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지 않아도 추가공제되는가?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을 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받을 때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지 않으면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관련 물적공제는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7
1991년 이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방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0,378
무신고 증여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증여세 - 1991.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30일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일이 1990년 5월 1일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9
부동산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과세되나?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권리 양도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380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상속증여세 - 199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수정신고 후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의 차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뒤 당초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10,381
상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기준인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2
명의신탁 부동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의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3
통칙 범위 밖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상속증여세 - 199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기본통칙이 정한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의 이용현황과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한다.
10,384
출연자 친족에게 출연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 부동산을 매각 시 단순히 매수자가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인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정당한 가액에 의한 거래인지 또는 공익사업 사후관리 요건 위반여부,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사실판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에게 매각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매수자가 출연자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당한 가액, 사후관리 요건 위반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5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은 당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평가한 가액을 기준하여
상속증여세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그 재산가액은 해당 상속세를 결정할 때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6
일부 상표의 영업권 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수개의 상표를 가지고 영업하던 업체가 그 중 일부 상표(영업권 포함)를 타 업체에 양도함으로써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양도 상표권에 대한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자기 자본은 안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표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를 위한 순이익과 자기 자본의 배분 방법을 물었다. 양도 상표권의 순이익과 자기 자본은 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자기 자본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7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미신고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8
공개 예정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신고직전 6월부터 상장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
상속증여세 - 1991.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위해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별도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9
친족에게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해당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재산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0
출연재산을 2년 내 못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
상속증여세 - 1991.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장기간 사용이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정해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1
신고 누락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2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392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10,393
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자 1인이 재산을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여 시 재산 평가,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여러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평가하며, 요건을 갖춘 부담부증여는 담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4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나?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89, 1985.11.22 사본이 제시됐다.
10,395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전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법 제11조 규정의 인적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할 때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기초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나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6
무상수증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법인세 - 199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없다.
10,397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 등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순손익액의 율 15%는 양도·취득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8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 및 제5조의2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상속증여세 - 1991.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9
소송 중인 피상속인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소유 재산 중 상속 개시일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당해 재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납
상속증여세 - 1991.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피상속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등을 묻는다. 소송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부적당한 물납 재산은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속 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0
미신고 주식 증여를 안 날은 언제인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존재를 안 날을 물었다. 그 날은 조사관서가 해당 법인의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날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주식 취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