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1
유증받은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증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제시된 1981년 상속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10,202
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얼마인가? 주택상속공제(주택상속추가공제 포함)는 당해 주택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와 주택상속추가공제의 한도액을 물었다. 두 공제는 모두 해당 주택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한도는 상속세법의 주택상속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04
처제에게 받은 재산도 증여공제되나?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다. 그 차감 후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5
무신고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부과 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1.02.26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10,206
승계된 조세·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과금은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과세기간 내에 양도하는
상속증여세 - 1992.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조세·공과금의 공제와 상속 토지 양도 시 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된 조세·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해당 양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기간 내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07
상속주택 철거 후에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소유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2.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경우의 주택상속공제와 부수토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 후 주택을 철거해도 공제를 적용하며,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8
증여재산공제는 전체 재산가액에서 빼나? 증여재산공제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기타 부동산을 함께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디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와 기타 부동산의 과세방법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9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10,210
가족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상속증여세 - 1992.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가족 간 재산 양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는 증여로 본다. 양도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1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는 특수관계자인가? 특정 법인의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의 관계만으로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동일직장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판정시 동일직장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인지 등을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가 동일 직장에서 이사로 재직하면 동일직장관계에는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2
동거 중인 여인은 배우자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인적공제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여인이 상속세 배우자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정목적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유만으로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3
특수관계 이사 2명은 현원의 3분의 1을 넘는가? 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서 이사현원 5명 중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인 때에는 1/3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 현원 5명 중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일 때 기준 초과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 2명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10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21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5
미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평가시 상속세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216
부모에게 무상으로 받은 주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7
증자·감자 이익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서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의 회답은 구체적인 시기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유권해석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는 재산22601-1891과 재산01254-2118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8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 증여재산공제액은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5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50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그 밖의 친족별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은 1,500만원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9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 평가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0
생전 매입한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는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221
1990년 이전 상속 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증여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무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신고ㆍ미달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이 가산세이다. 무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계산한다.
10,222
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3
시가를 모르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토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4
오래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시기를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 질의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양도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225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는 해당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6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10,227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동산ㆍ유가증권 비중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0,228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이사의 구성요건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때에는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상속증여세 - 1992.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출연재산은 제외되며, 상속인의 출연재산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출연에는 이사 구성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9
상속받은 선박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와 상속ㆍ증여재산의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평가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231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
상속증여세 - 199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3888, 1991.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0,232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로 본다. 양도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233
과대평가된 합병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무엇인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시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란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교부받는 주식 총수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평가차액 산식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범위를 물었다. 이는 해당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합병 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주식 총수이다.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여러 법인을 묶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4
환원등기 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일은 언제인가?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누락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상속증여세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미신고·누락 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87년 상속은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고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5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
상속증여세 - 1992.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의 법정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6
임의 작성한 계약금액도 시가인가요?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 없이 작성한 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거래내용의 존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7
타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재재산22601-96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238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교환은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양도 양수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매도 또는 교환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9
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 후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여도 사실상의 상속재산이기 때문이다.
10,240
상속세와 승계 국세는 상속인이 어떻게 부담하나?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상속인에게 승계된 기타 국세의 상속인별 부담 비율을 물었다. 상속세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고 기타 국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한다. 기타 국세의 상속지분별 부담은 상속인 사이에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1
미등기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의 법인 해당 여부와 부동산 출연 시 증여세를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비과세는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2
장남에 대한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남에게 하는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1196, 1990.06.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3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은 무엇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의 의미를 물었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그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 등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4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과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5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가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과세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뒤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공제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이다.
10,246
직계존비속 간 농지 양도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 등의 정의’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토 여부는 사실조사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7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함.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
②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상속증여세 - 1992.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평가방법 대신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평가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8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별도 가산해 평가하나? 주식의 평가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의 거래에 경영권이 포함되었었다고 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에 경영권의 가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평가방법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권 가액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249
감가상각충당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할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0
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외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외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구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뺀 금액에는 증여세를,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본문에 속하지 않는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