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는 연말정산하는가?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카드액도 공제되나?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남편의 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배우자의 사용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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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돌려받은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등이 결제한 법인 비용을 나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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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한 대학 등록금은 언제 공제받는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생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지급한 연도에 공제한다.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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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연결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강관제조업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관연결구 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잘못 낸 근로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강관제조업으로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한 과오납세액은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 사업내용과 제출서류상 업종의 일치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연금저축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에만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이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직업교육훈련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며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법정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서 소득세법상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학점 취득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과정이나 시간제 등록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쓴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교육시설 등의 학습과정 비용과 대학 등의 시간제 등록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은 법정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제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부모 공제 중복이 없다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증빙을 물었다. 다른 형제들이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 사본이나 비사업자 사실증명서, 지역의료보험증, 해외이주 증명서류 등이 해당한다.
61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시기와 과다징수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 지급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 귀책으로 과다징수되면 재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한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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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도 소득공제되나?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직계비속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3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받을 수 없다.
64
현장기술인력 공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나? 매월분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 매월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뺀 월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매월 급여 합계가 24백만원에 이를 때까지 공제하고 연말정산 시 합산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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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96년 중 중소기업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 - 199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중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의 중소기업 인정기간과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물었다. 기준 초과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1998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는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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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시에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를 받기 전에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 매월 급여 지급 때 적용하는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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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소득세 - 199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동거가족이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누락한 공제는 확정신고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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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원천징수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고 누락한 공제는 증빙을 갖춰 재정산할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들이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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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보조수당 수령자는 어떤 증빙을 내는가?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근로자의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를 물었다. 수당 금액 범위에서는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나 공납금납입영수증을 정해진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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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빠진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나? 매월분의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에서 적용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별로 공제했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뒤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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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되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와 소득공제 방법 및 연구인력 확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고,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면 월별 공제액 합계를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상은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연구전담요원 등의 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부고시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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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조업도 현장인력 공제 대상인가? 합성수지제조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24)」가목의 「기초화합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공제받을 수
조세특례 - 1996.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수지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합성수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매월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때 월별 공제액 합계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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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과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강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기술·기능 인정 여부는 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다. 고졸 이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술자격은 관련 법령상 기술자격 소지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노동부장관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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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로우대자 의료비의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여야 한다.
75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는 매년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외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연말정산에서 빠진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교육비라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자가 1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한 사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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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5.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계약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불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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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갑종근로소득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후 12.31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를 받은 뒤 연말까지 낸 보험료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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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계속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조세특례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전직 후 계속 납입한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상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 사업주의 통지 후 계속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공제액은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연말정산 시 필요 경비적 공제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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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직자가 전 근무지 소득공제를 다시 받는가?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때 전 근무지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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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6.30 이전과 1990.07.01 이후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 시행령 부칙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한다. 그 합계액이 종전 규정으로 상반기 소득만 연말정산한 공제세액보다 적을 때에만 단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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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므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별도의 세무상 절차는 없음
원천징수 - 199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급여에 관한 문장에서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도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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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과 상조회비는 소득·세액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와 공제금이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들 금액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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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연말정산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퇴직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
원천징수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미달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합계액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