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1
출력해 보관한 인터넷 카드전표도 공제되나요?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전표를 출력해 보관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9,902
수출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이러한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3
근로 제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904
번식·사육한 곤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증식·사육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번식·증식·사육한 곤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905
누구에게 산 중고차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
조세특례 - 200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질의회신 사례가 붙임에 제시됐다.
9,906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은 면세되나?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문화재발굴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9,907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강의 유료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8
사업장별 세액을 한곳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승인 없이 총괄납부한 사업자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9,909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도 외국항행용역인가?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항공권 판매대행과 수수료 수취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0
주된 재화에 필수적으로 딸린 재화는 따로 과세하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1
면세물품용 쇼핑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물품 포장용 쇼핑백을 별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쇼핑백 공급이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2
최근 1년 내 경정 사실이 있으면 특례가 배제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으로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적용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 전 1년 이내 결정·경정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정해진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 경정을 받은 사업자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례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13
위탁판매 농산물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나,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을 위탁 또는 대리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공급자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914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915
부동산 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와 계약 및 대금지급 조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6
분할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의 분할대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계약·대금지급 조건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7
사업 양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업의 양도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918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9,919
양도자가 세금을 안 내면 양수인은 공제받나?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해 사업의 양도 관련 유사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0
재산가치 없는 고품 인도는 과세거래인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없는 고품을 납품업체에 인도할 때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197, 1987.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9,921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922
모델하우스 공사는 국민주택 면세 범위에 드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사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모델하우스 공사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923
건물명도 판결로 받은 손해금은 과세되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57과 부가46015-2806을 제시했다.
9,924
명도판결로 받은 손해금에 부가세가 붙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해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925
지자체 시험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는 면세되나?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정부조직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험소·연구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된다. 상수도사업소의 기관 해당 여부와 수입재화의 용도 등은 관련법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6
북한 식당용 식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북한에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자재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식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다.
9,927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9,928
부가가치세의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부가46015-1797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9,929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징수할지 포함하여 징수할지 물었다. 그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930
대학 기숙사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 신축·위탁운영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축 관련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1
대학 기숙사 건립·운영의 부가세 처리는?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고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대학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2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한다.
9,933
대행수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교부 방법이나 과세표준 판단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9,934
대행수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첨부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935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계산하는가? 총괄납부를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후 환급 신고한 사업장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단위를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6
경매 낙찰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937
경매 낙찰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낙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938
사택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택단지내의 운동장을 개조하는 경우, 동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단지 운동장의 인조잔디 시공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이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개의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39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40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1
면세사업자도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내야 하나?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2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나?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3
은행의 대여금고 대여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은행이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5.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제공하는 대여금고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은행이 대여금고 이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944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 교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5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6
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과 보관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과 전송·보관 방법을 충족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 여부와 인증시스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교부로 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7
종사업장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후 종된 사업장의 경정청구 등 관할을 물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와 경정의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종사업장 폐업신고는 그 관할세무서에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8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일정한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9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은 같은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0
판매용 미강 등 부산물은 언제부터 면세인가?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서 산 미강 등 부산물 판매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