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1
주당 순자산가액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산식에서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비교평가 할 유사상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이 계산방법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과 비교평가할 유사상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2
연부연납 신청의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하는 자가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연부연납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여야
상속증여세 - 199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연부연납신청의 허가 여부를 언제 통지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 허가 여부도 알려야 한다.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3
공동출자 지분의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붙나? 저가ㆍ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양수할 때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할 때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5
상속 선박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기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06
상속 임야는 언제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같은 날 상속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07
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으로 추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미만이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과 용도가 불명확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미만이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채무의 용도가 불명확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8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종교 ・ 자선 ・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규정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수증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9
임야 양도·상속 때 어떤 감면과 공제가 있나? 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가에 산림지 양도 및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7.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감면, 산림지 상속공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국가 양도·국민주택건설용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등이 있다. 산림지 상속공제와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0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과세되나?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금액보다 적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출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 시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고 기한 내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11
지분율이 그대로인 감자도 증여로 보나?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전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는 감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자 전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2
상속세 신고기한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경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는 취직한 날로 부터 기산함.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의 지위별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유언집행자·관리인은 취직한 날부터 기산한다. 물납 신청 재산도 신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3
상속세 미납기간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 1변 4전을 적용하는 미납부기간 계산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 계산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납기간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이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결정·경정 시 종기는 납세고지일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4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와 양도·취득 시 순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환율조정계정을 제외하고 시행규칙상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양도·취득 관련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5
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세 문의는 구체적 답변이 불가능하다. 상속세 질의가 추상적이므로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9,816
공익법인에게 받은 재산에도 증여세를 내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등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이 납세의무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7
면제신청서가 없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으로 이는 강제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되며 이는 강제 규정이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18
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당하기로하는 때에는 증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작성 계약서의 거래금액과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임의 계약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819
명의자에게 과세한 주식은 상속세에 합산하나?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증여시기가 실질소유자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비상장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상속세 산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비상장주식이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0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상속세의 연부연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상속증여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과 신청 및 통지 방법을 물었다.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 때 신청서를 함께 내며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 시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알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1
위헌결정 뒤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은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같은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 일부 조항의 위헌결정 후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해당 조항은 1992.12.24. 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9,822
신축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신축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건축했고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것이 시가 인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2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후 갱정결정을 할 수 있나?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사건이 아닌 상속세에 대하여 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갱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이 회답은 당해 쟁송사건이 아닌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를 전제로 한다.
9,824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5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속개시당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토지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제9조 제4항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6
상속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 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7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당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28
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829
부동산 증여시기와 세액 통지는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증여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함
상속증여세 - 1993.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시기, 과세표준·세액 통지, 미납 시 처리와 1989년 친족 간 증여세 계산을 다뤘다.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고 정부가 계산명세서를 첨부해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미납 시 체납처분한다. 1989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0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가? 증여세면제대상 농지등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함
조세특례 - 1993.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해당 농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과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1
부친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3.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와 부친 부동산의 무상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는 일정한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무상 사용만으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2
공유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시 공유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며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유재산은 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상속인 지분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9,833
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 또는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증여로 취득하면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4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자별로 계산하나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가액은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5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20만원 미만의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연금 등과 퇴직수당 및 부의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족급여는 산입하지 않지만 퇴직수당 100만원 초과분은 과세되고 부의금 2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6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신탁 해지 후 실소유자 환원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지만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7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에서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8
2년 전에 받은 처분 잔금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므로 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수령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잔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9
아들이 있으면 손자는 증여재산 합산상 상속인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가 있을 때 증여재산 합산상 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 대상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40
취득 전에 빌린 돈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채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차용 시점이 재산취득일 이전이고 해당 금액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41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42
1990년 이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에 의하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4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도용은 제외된다. 명의도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44
의료법인 출연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이사장 사망 시 사유재산과 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는 과세되지만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출연한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45
의료법인 출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미만)으로서 출연한 의료법인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한 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대한 출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 중 일정 요건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 미만이고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46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여세 면제세액 등을
조세특례 - 1993.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반환하거나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1년 후 반환·재증여는 별도 증여로 보며,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면 면제세액 등을 징수한다. 농지 양도나 영농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47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48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시가 평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9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년11월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기타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500의 참조만 제시한다.
9,850
직계존비속이 다른 가액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교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교환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