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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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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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2 대학 기숙사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 신축·위탁운영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축 관련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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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3 대학 기숙사 건립·운영의 부가세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고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대학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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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9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후 환급 신고한 사업장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단위를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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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0 경매 낙찰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9,661 경매 낙찰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낙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
9,662 사택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단지 운동장의 인조잔디 시공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이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개의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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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3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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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4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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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5 면세사업자도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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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6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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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8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 교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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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9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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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0 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과 보관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과 전송·보관 방법을 충족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 여부와 인증시스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교부로 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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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1 종사업장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후 종된 사업장의 경정청구 등 관할을 물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와 경정의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종사업장 폐업신고는 그 관할세무서에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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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2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일정한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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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은 같은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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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4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
9,676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명시적인 직접 회답 없이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828을 제시하였다. | |||||
9,677 판매용 미강 등 부산물은 언제부터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서 산 미강 등 부산물 판매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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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8 구입해 판매한 미강 등 부산물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미강 등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는 2001. 1. 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산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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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9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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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0 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하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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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1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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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2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가치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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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3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수익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
9,685 설계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요금·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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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7 포기된 잔여 선수임대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포기한 미경과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포기한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증여세는 사전약정에 따라 판단하며 약정 없이 포기하면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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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8 포기된 선수임대료는 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포기한 잔여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포기된 잔여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증여세는 사전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전약정 없이 포기하면 임대인이 그 임대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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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0 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 관리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한다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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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1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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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2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면세 공동주택에 함께 제공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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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120과 부가46015-456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9,695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건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한 건물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적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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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7 6개월 미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미만인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비율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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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 중간지급조건부로 바뀌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 이후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당초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어서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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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 비영리법인은 어떤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령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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