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51
전용허가 후 남은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후 분할되지 않은 잔여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용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만 면제 대상이다. 거주·자경 사실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2
공동사업의 법인전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공동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 - 199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개인별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지분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9,353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시 특별감면도 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94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
조세특례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 적용 제한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1994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4
화재 재해손실은 과세사업 손금인가? 감면되는 제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되는 제조업소득 계산 시 화재 재해손실을 어느 사업의 손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중소제조업 법인의 제조업소득 세액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5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 전액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사용과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감세액은 전액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에 정함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6
휠체어리프트도 영세율 대상 보장구인가? 휠체어리프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보장구인지 물었다.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애인용보장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7
동계대회용 수입물품은 세금이 면제되나?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VAT면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 1996.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과 운영에 쓰이는 수입물품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제 또는 경감이 가능하다.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과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8
버섯재배용 수입 폐면은 영세율 대상인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된 폐면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폐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면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9
동계유니버시아드 경기용 수입물품은 세금이 감면되나?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입시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체,특별소비세 면제 및 관세경감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관련 물품 수입 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나 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대상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면제와 관세 경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0
면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 후에 주거지
조세특례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증여 후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1
비영리학교 농장도 농민 영세율을 적용받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상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조세특례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학교법인이 농장을 운영하며 축산기기를 구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대상인 대통령령상 농민의 범위를 제시한다. 대상은 일정 농업 종사 개인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2
투자세액공제 대신 제조업 감면을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6.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거주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3
기존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새 통장도 우대되나?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저축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당해 통장은 유효하므로 후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조세특례 - 199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원금을 인출하고 새 통장을 개설한 경우 우대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잔액이 있으면 새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예탁금이용료로 잔액이 남았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기존 통장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4
자산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에 투자한 법인이 자산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자산을 투자한 경우 각 투자별로 공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동일 자산에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한다.
9,365
BS 7750 인증도 세액공제 비용인가? BS 7750 및 PSM 인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1.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S 7750 및 PSM 인증 비용이 품질보증체제인증 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BS 7750 및 PSM 인증은 해당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KS A/ISO 9000 시리즈 인증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품질경영촉진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9,366
해외 현지법인 주식은 공제배제 예외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조세특례 - 199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 출자 법인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67
증자소득공제상 자기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 자기주식이라 함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연결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제6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2호 (기준내용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368
밤나무 등 식용 열매 재배지도 농지인가?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6.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감나무·대추나무를 집단 경작하는 토지가 과수원인지를 물었다. 식용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해당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포함된다. 감·대추·밤 등의 열매를 식용 목적으로 수확하기 위한 묘목 재배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9
미등록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과세사업 겸영포함),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공제특례 판단은 이미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기서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0
중복가입한 후개설 통장도 우대되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된 경우 나중에 개설한 저축통장은 그 저축의 체결 당시 이미 세금우대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도 세금우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995.01.13 가입한 후개설 통장은 계약 당시 우대요건에 맞지 않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저축계약 체결 당시 세금우대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71
기존연금의 개인연금저축 전환 요건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 적용 시 개인연금저축으로의 전환은 1994.12.31 이전에 그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하여 당해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연금을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할 때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1994.12.31 이전에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해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해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운영요강의 전환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2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73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조세특례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하면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74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가능이익에 이월이익도 포함되나? 처분가능이익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이 제외됨
조세특례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때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처분가능이익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개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5
현금과 채권 보상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감면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소정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조세특례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대금을 현금과 채권으로 받아 감면율이 다른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금 지급분과 채권 지급분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각 지급분이 총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6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관련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등은 당해 에너지절약 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의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물었다. 세액공제 등은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7
산소 공급용 가스관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인 첨단기술설비 중 제2호 마목 (4)의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란 가스발생기 자체를 말하며, 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
조세특례 - 1996.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소 제조제품 공급용 파이프라인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파이프라인은 대상 가스발생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가스발생기는 공기를 포집·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자체만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8
특정설비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투자를 개시하여 1995년도에 그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
조세특례 - 1996.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완료된 특정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시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부칙 제3조를 준용하여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 투자를 개시해 1995년에 완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9
특별상각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특별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계산을 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구분과 시부인계산 및 특별상각비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은 중분류 기준이고 시부인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하며, 특별상각비에는 해당 사업연도만 의제가 적용된다.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0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를 구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1
기숙사 집기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2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3.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감면된 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경우 같
조세특례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1993.12.31.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5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3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할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갑법인(합병법인)과 을법인(피합병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조세특례 - 1996.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두 법인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 승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4
시설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아야 공제되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됨
조세특례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적용 조건을 물었다. 시설의 소유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385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주면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다른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면제대상 농지가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6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특례를 매년 번갈아 받을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1994) 그 다음 사업연도(1995)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
조세특례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사업연도마다 번갈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1994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면 1995년에 다른 특례가 가능하지만 1996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하다. 1994년에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1995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87
연구재료 구입·보고서 작성 직원도 연구요원인가? 연구재료의 구입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 등은 연구요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재료 구입과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하는 직원이 연구요원인지 물었다. 이러한 직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8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의 양도세 감면방법에 관계없이 법인전환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며, 전환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그 취득가액이 달리 적용되어 차이가 나고,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른 특별부가세·일반법인세 차이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면방법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며 일반법인세에는 과세상 차이가 없다. 전환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이 달라져 과세상 차이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9,389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에 신청이 필수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신청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이 되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에 조세감면신청이 필수인지 물었다. 조세감면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질의 중 일부 사항은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0
공장 신설에서 시공일은 언제인가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함
조세특례 - 199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건물을 착공할 때 종전 시행령상 시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시공일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뜻한다.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시작한 때는 시공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9,391
이월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감면에 해당하나? 1993.12.31이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조세특례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이월 공제할 때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해당 단서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2
기존 토지에 대체시설을 지어도 감면되는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1993년도에 농어민지원시설을 먼저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5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농어민 지원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조세특례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지원시설 양도 후 기존 보유 토지에 대체시설을 신축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3년에 시설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에 5년 이상 보유한 지원시설을 양도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면제세액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양도가액 중 대체취득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3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감면신청 요건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 사업자의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조세특례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법상 사업자등록 유무가 감면신청 요건인지를 물었다. 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4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038호,
조세특례 - 1996.01.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지방 이전할 때 이전기간과 신공장가액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개시하거나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재신축 시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개시해야 하며 신공장가액에는 일정한 건물·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5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1에 규정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동표의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
조세특례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제조업 코드번호 343000인 사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근로자수가 별표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96
공동사업자 구성원 토지도 감면되나? 네 사람이 동업계약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의 구성
조세특례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만 적용되며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네 사람이 동업계약하고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397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
조세특례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기계장치를 5년 내 처분할 때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8
사업 승계 상속인이 미공제 감면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면세액은 사업을 승계
받은 상속인이 이월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5.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사망 후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미공제 감면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9
신공장 대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면제가 배제되나?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면제와 신공장 대지의 기준면적 초과 효과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지만 초과면적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1994.12.31 이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0
법인전환 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거주자(갑)가 적용대상이 아닌 거주자(을)와 함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조세특례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중소기업이 다른 거주자와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세액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