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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서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외국영주권자가 국내 주민등록 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한 결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소가 있어도 가족·직업·자산상태상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감면요건에 적합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질의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5년 외자도입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996년에 폐업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해야 한다.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4호, 부칙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근거다.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7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양도 당시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의 1995사업연도 적용에 관한 사안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업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확정된 때 공제 재계산 시점을 물었다.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액을 다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세 감면계산에서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한 토지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보유 토지는 양도하는 공장의 가동 이전부터 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뜻한다.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에서 최저한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는 신공장 가액 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면제세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투자대상인 사업용자산과 특정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시행규칙상 설비를 뜻한다. 특정설비는 지정 연쇄화사업자나 시장·도매센타·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자에게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매진흥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지방행정기관에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양도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산림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품질보증체제인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의미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품질경영촉진법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외자도입법상 감면결정만 받고 실제 감면받지 않은 법인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소득에도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소득 부분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전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달성군 소재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달성군 공장을 대구광역시 내 공업단지나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해도 종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달성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대도시권 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농공단지 감면세액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1993사업연도 감면 후 1994. 04. 01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사안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화물운송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63091인 화물운송대행업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처분가능이익 부족분은 예외이다.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연도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절차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제는 비용을 현금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적용하고 공제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업종이나 지점공장을 추가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과 지점공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업소득에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본점법인의 잔존감면 기간 안에 본점법인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어떤 사업을 해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은 이전 전 공장과 같은 사업을 영위해야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에 따른다. 종합한도는 개별조항에서 정한 감면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 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감면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부칙에 열거된 특별부가세 감면이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동일한 기계장치에 두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 적용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도 증가로 기존 신탁형저축 통장에 추가 불입한 금액의 세금우대 적용시기를 물었다. 추가 불입금액의 이자소득이 우대받으려면 추가불입일부터 예치기간 2년이 지나야 한다. 추가불입일이 1994.09.30 이전이면 추가불입액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 세율 5%가 적용된다.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으로 거래한 금액의 한도가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뜻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사업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그때까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유 공급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교통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면제규정은 경유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공급할 때만 적용된다. 면제 여부는 공급받는 공사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 대상 장학적금과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1994년 9월 30일 현재 적용 대상 저축은 계약기간과 소득 발생시기에 따라 비과세 또는 5% 세율을 적용한다. 그 이후 가입한 장학적금은 10%, 예탁금·출자금은 발생시기에 따라 비과세 또는 5% 세율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감면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종전 법령에 따른 농어촌지역 창업과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이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월된 공제세액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지방이전할 때 면제와 본사 미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며, 본사 부동산을 남기고 공장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공장시설에는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포함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수용 토지에 두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처리와 면제신청 기한을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특례 중 하나만 선택하며, 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결정일 또는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드번호 63092인 업종과 1995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90년 이후 취득한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내 공업지역 등으로 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뒤 정해진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0. 1. 1. 이후 취득한 수도권 내 공장이고 관련 법령의 이전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3년도에 새로 설립한 중소제조업법인이 적용받을 세액감면을 묻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과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1.1 이후 취득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예외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 시기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에는 해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저한세 때문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경정으로 이월공제를 추가 적용하고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닐하우스터널재배용 파이프와 철선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파이프와 철선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정부출연기관과 대학에서 근무하는 중국·러시아 과학자의 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을 면제한다. 면제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이면 감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의 구공장을 여러 지방의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공장의 업종과 생산제품이 구공장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한 경우나 부속시설의 구조·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도 정해진 조건에서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이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995. 1. 1 이후 현물출자 또는 규정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과 일부 양도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해당 일부 양도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포함되는 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장에서 주식을 사 조합원에게 분배한 조합에 회사가 지급한 대금도 포함된다. 경영권 보호나 주가관리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2호 (기준내용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위탁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료4의 기술개발난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금을 모두 인출했지만 해지하지 않은 통장이 세금우대통장으로 계속 유효한지 물었다. 예탁금 이용료가 입금된 기존 통장은 유효하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저축원금 인출과 별개로 기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 등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관련 금액의 합계액을 특례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법인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계장치만 취득해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 제68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30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법인전환 특례를 받은 뒤 5년 이내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하면 지분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해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