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51
정액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되나?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시간근로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취업규칙상 시간으로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52
무주택근로자·부녀자세대주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당해 부녀자가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부양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
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 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라·마는 사망 시점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부녀자 사망 시 사망일 현재, 부양가족 사망 시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3
수송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수송 장비 운전사(중분류98)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수송장비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 운전사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98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4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소득세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받는 급여 중 비과세되는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야간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가 아니면 가산임금만을 말한다.
8,455
주택신축판매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두 회신문에 있다.
8,456
저가 사원용 임대주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회신문 재법인 22631-42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457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은 년도마다 다른 관계로 인근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 책자를 참고 바람
소득세 - 1991.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 등을 물었다. 연도별 소득표준율은 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에서 확인한다. 해당 업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8,458
분기별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분기별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로 지급받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기별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9
주택 신축판매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및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세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세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행위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460
무사고포상금과 운전자보험은 과세되나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무사고포상금 및 운전자보험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중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의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 - 199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사고포상금·운전자보험의 과세와 누락 상여금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두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누락 상여금은 다시 연말정산한다.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8,461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첨부 회신은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거주기간 확인 방법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2
실제여비를 따로 받으면 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3
계속성 있는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 회신문 사본을 제시했다.
8,464
종교 활동비 기부금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에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금액도 공제된다. 개별 단체가 미등록이어도 소속 총회나 중앙회 등이 설립되거나 등록되어 있으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5
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 또는 영업용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와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한 동의 판매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영업용 건물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8,466
부정기적인 상여금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요?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포함한 월정액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의 총액에서 부정기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7
공유수면 매립지를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
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과세하도록 안내하였다. 분할판매와 일괄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차이는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8,468
조합 명의 토지 이전과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명의이전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며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업,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9
육성회비와 기성회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는 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비와 기성회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 기타공납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교육비공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0
생산설비로 사료를 임가공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업이란 무기물 또는 유기물에 기계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자기의 생산설비와 종업원을 이용하여 사료를 임가공 하는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생산설비와 종업원으로 사료를 임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 임가공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1
기계공과 지게차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공장기계공(84970), 기중장비운전공(973), 보일러화부(9693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크리트제조업체의 기계공과 지게차운전사 등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기계공, 기중장비운전공, 보일러화부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2
작업 지휘가 주업무인 반장도 생산직인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종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 또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작업반장이 통상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산감독(700)에 해당되므로 생산직 근로자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작업 참여 없이 작업반원을 지휘하는 작업반장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작업반장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나 기능에 따라 생산감독(700)으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473
해외 근무수당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 범위는? 비과세되는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1-2-73...5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 급여에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와 외국인근로자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의 20%를 넘지 않는 급여가 비과세되며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교육비를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4
상가 판매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판매한 상가 등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8,475
특산단지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과세되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귀 질의의 부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특산단지 종사자의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특산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 내용은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476
매월 계산해 지급하는 특정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특정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라면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77
서적편집자와 인쇄교정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서적편집자(15945), 인쇄교정원(39940), 노동조합전임자(21980)와 버스 및 승용차운전사(985)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포함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편집자·인쇄교정원 등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서적편집자, 인쇄교정원, 노동조합전임자와 버스·승용차운전사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해당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8,478
부가세 취소판결로 소득세도 취소해야 하는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의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별도의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관련 소득세도 취소·환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취소만을 이유로 소득세 과세처분까지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는 별도 근거법규로 부과되고 판결은 해당 사안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8,479
인쇄교정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중분류 92 인쇄공 및 관련종사자는 포함되는 것이나, 사무 및 관련종사자인 인쇄교정원(세분류39940)은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제조업체의 인쇄교정원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쇄공 및 관련 종사자는 포함되지만 사무 및 관련 종사자인 인쇄교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인쇄교정원이 세분류 39940에 속한다는 점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80
광산 경비원 등은 생산직 근로자인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경비(58940), 청원경찰(58240), 승용차운전자(98590), 노동조합전임자(21980)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현장의 경비원·청원경찰·승용차운전자·노동조합전임자가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워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해당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1
임대하던 신축 건물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신축해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했다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임대인지 판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8,482
기능직공무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포함)은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직공무원이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해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 및 관련 직종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를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83
서비스업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근로자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고용돼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근거 법령·조문
8,484
주택 양도는 언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제반사항상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해당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485
출퇴근·시내출장 교통비 중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과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의 비과세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그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인 금액만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6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액만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실제 근로와 무관한 수당은 제외되며 일정 요건의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7
신고에서 누락한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인가? 차입금 이자를 지출하였으나, 기장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조사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했지만 기장과 신고에서 누락한 은행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되면 정부조사결정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이자 지출과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관계가 제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8,488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도 생산직인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생산관리자(소분류212), 생산감독(소분류70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 직종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작업 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육체노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지휘하는 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9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한 거주자로 보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0
임대료 외 유지비는 임대수입에 포함되나?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임대료 이외에 유지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청소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소 등은 서비스업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유지비 등으로 받은 금액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청소 등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됨이 확인되면 서비스업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소득22601-3146을 참고하도록 했다.
8,491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나, 농어민이 상설판매장을 특설하여 농, 축,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재화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사업자등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산단지에서 얻은 농가부업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업소득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92
해외근무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무소 파견자의 국외근로 급여 비과세와 세액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 급여 중 월 5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고 요건이 확인되면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질의2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3
교직원 자녀의 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인가?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인 교직원 자녀의 학비면제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교직원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 그 자녀에게 제공된 학비면제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4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볼지 공동사업자로 볼지 묻는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개인으로 보며, 분배가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요건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5
맞벌이도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는 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 가족의 기본적인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소득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의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의 연간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한다. 소득공제는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8,496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이 경우 단체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497
주휴·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과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일정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은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8
판매용 부동산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소득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과세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지만, 판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는지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8,499
공장 내 지게차 운전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안에서 화물취급 및 관련 장비 조작공 또는 화물취급인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또는 화물취급인 직종에 종사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안에서 해당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0
건설업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